민선 7기 대전시의 공약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공약 추진에 대한 구체적 효과 분석 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일단 발표하고 향후 해당 부서별로 공약 추진에 따른 효과를 검토 한다는 입장만 뒤늦게 내놨다. 그동안 대전시가 매년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파급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따져봤는지도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대전시가 앞으로 추진할 5개 분야 93개 공약도 확정 발표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추진할 5대 분야 93개 공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한다. 분야별 예산 투입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사전분석도 없이 보여주기식 공약 발표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과 둔산 보라매~샘머리공원 녹지를 연결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에 수천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업 보다 우선해 추진 할 만큼 시급하냐는 논란이다.
공약 추진 사업 일자리 창출 파급 미지수
민선 7기 대전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분야 17개 사업에 약 1조378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이러다 보니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에 얼마만큼 긍정적 영향을 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선 7기 대전시가 추진할 1000억원 이상 투입 대규모 8개 사업 중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적 투자는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조성 △기술창업 강국 실현 2000개 스타트업 육성 사업 2개가 고작이다. 때문에 파급효과 또한 한정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침체 일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생산적 투자 사업 발굴과 효율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93개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3조7583억원의 재원 중 시비 1조1786억원의 투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여부도 논란이다. 대전시가 발표한 공약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약 실천을 위해 시비 1조17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시의 매년 세수입이 약 1조8000억원으로 파악된다. 93개 공약 추진 계획을 보면 대전시의 세수입 중 매년 약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이는 대전시가 매년 세수입 약 1조8000억원을 각 분야별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투입하고도 약 3000억원의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공약 추진관련 실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보다 실행 방안에 집중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공약추진 소요 예산 조달 방안 사전 검토 부족
한편 민선 7기 대전시가 이날 발표한 공약 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경제·노동 20개 △복지·인권 24개 △환경·안전·교통 19개 △교육·문화·관광 16개 △행정·자치 14개 공약이 추진된다. 이들 공약 실천에 국비 7130억원, 시비 1조1786억원, 기타 1조8667억원 등 총 3조7583억원이 소용 될 것으로 예상했다.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8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조성 3310억원(임기내 110억원, 임기후 3200억원)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및 인프라 구축 2678억원(임기내 2393억원, 임기후 285억원) △청년·신혼부부 드림하우징 3000호 공급 2500억원 △대덕R&D특구 성과사업화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1680억원 △고교까지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 1496억원(임기내 1130억원,임기후 366억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1360억원(임기내 704억원, 임기후 656억원) △시민안전도시 구현(안전 인프라 구축 등) 1350억원 △기술창업 강국 실현 2천개 스타트업 육성 1190억원 등이다.
5대 분야 17개 사업에 약 1조3785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와 혁신경제 창출을 위해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창업기업 2000개 육성에 4년간 1190억원 △동북권 제2 대덕밸리인 연축, 평촌지역 첨단산단 조성에 3310억원 △중앙로 벤처창업특화거리 조성 159억원 △혁신 배움터 실패박물관 건립 1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1680억원을 투자한다.
1000억원 이상 투입 8개 사업 추진
시민의 삶이 행복한 공공복지 분야인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475억원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 1130억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2500억원이 투입된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보라매~샘머리공원 녹지연결 공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분진흡입차 도입,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514억원 △에너지자립 스마트도시 조성(아파트 미니태양광 2만호, 공공시설 태양광 도입) 456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다.
또 문화가 생동하는 활기찬 원도심 조성에도 나선다.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2만석 규모의 야구장 건설) 1360억원 △보문산 일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보문산 지역 놀이·숙박시설 등 건설) 777억원 △시민공유공간 100개 조성(마을공동체 공유 거점 공간 조성) 14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주권 확립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19년 30 → ’20년 100 → ’22년 200억 원) △시민 참여형 정책플랫폼, 숙의민주주의 등 구축 6억원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7인) 도입 3억4000만원도 투입 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선 7기에 추진할 공약사업 확정과 예산 편성에 시민이 체감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공약에 우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도 “공약 추진에 따른 예상 효과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