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제정 추진
  • 세종 = 이기출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9.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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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7억 규모 편성…기존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차별성 낮다는 지적도

 

세종시가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차별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선 3기 세종시가 추진할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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