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
  • 경남 창원 = 서진석 기자 (sisa526@sisajournal.com)
  • 승인 2018.09.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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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문대통령에 SOS
창원시 내곡지구 도시개발 예정지 전경 ⓒ 시사저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몇몇 특정인이 조합원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어 국토부와 검찰에 탄원했으나 조사 과정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공무원만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여 부득불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께 탄원해도 절차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첩되어 사건이 처리된다는 과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부디 본 탄원만큼은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조합집행부, 창원시·창원지검이 모두 힘 없는 조합원들 외면 호소​

 

경남 창원시 내곡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조아무개씨가 지난 4일 청와대에 보낸 편지의 일부다. 조씨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라는 장문의 편지를 통해 조합집행부, 인가권자인 창원시, 그리고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힘 없는 조합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먼저 조합집행부의 경우 조합원들이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의심에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청구한 내역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설계변경에 대한 서류 등 12개 항목이다.

 

조씨는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창원지검은  내곡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 관련 고소 사건을 1년 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진행중인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며 쓴소리를 냈다.

 

창원시에 대해서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의 큰 사업인데도 인허가권자인 창원시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무엇보다 조씨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죄 없는 토지소유자와 조합원들 그리고 불측의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창원시가 조합의 실상을 모른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시킬 경우 수탁사가 체비지만 챙기고 공사를 하지 않거나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꾀한다면 무지하고 힘 없는 조합원들은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불안해 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발송된 등기 우편 영수증 ⓒ 시사저널



수탁사, 조합집행부, 창원시에 대한 엄정한 조사 필요

 

이에 조씨는 △ 수탁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상업지역이 확대 변경됐다는 의혹 △ 수탁사가 조합원이나 조합 집행부 임직원과의 금융거래 상황 △ 조합 집행부가 수탁회사가 책임져야할 가산금을 조합원에게 전가한 배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한편,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은 창원시 북면 내곡리 일원 1,496,074㎡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2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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