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시사저널 8월 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기사 참조)에도 요지부동이다. 관련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시도 관련자 전보인사로 적당히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당장 직위해제와 경찰수사 필요성이 나온다.
“녹취내용 인정하지만 사주 아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9월 7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대상은 최아무개 시 만화애니과장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었다. 집중감사는 각 대상을 나눠 진행했으며 4시간 40분간 지속됐다. 단연 논란의 중심은 관련자 성추행 녹취 사주 여부와 그 배경이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상윤(부천 다) 시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과장님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에게 성희롱 녹취를 사주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아무개 과장은 성희롱 사주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최 과장은 “사주라고 보지 않는다. 대화 당사자와도 19년간 편하게 지내온 관계라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했다.
이와 상반되게 해당 녹취내용은 인정했다. 그는 “제가 요즘 기사를 잘 안봐서 녹취내용은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다”며 “일단 녹취파일이 공개됐으니 그 내용까지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런 엇갈린 답변내용과 태도에 시의원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같은 당 곽내경(부천 가) 시의원은 “공직자로서 반성하는 마음 없이 마치 다른 사람 일처럼 말하고 공동책임에서 비켜가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해 아쉽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직접 만화애니과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감사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에 김병전 위원장(민주·부천 나)도 “향후 적극 논의해 진행해 보자”며 동조했다.
이날 진흥원 예산편성 요구 문제도 또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현(부천 마) 의원은 “관련법률에선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영의 기본원칙에서도 과도한 개입 금지, 자율적인 운영, 자유로운 경제질서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만화애니과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에게 예산편성까지 요구한 건 지도감독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간섭”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최 과장은 “진흥원 예산의 편성권자는 원장이 맞다”면서도 “실무예산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에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성추행 관련자 전보발령…공직사회 직위해제, 경찰수사 여론
이런 가운데 시는 행감 하루 전인 9월 6일 최 과장을 전보조치(9월10일자) 했다. 이 인사로 최 과장은 약대동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신임 만화애니과장에는 김아무개 장애인복지과장을 발령했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방탄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스스로 성추행 당하라고 시킨 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선 안될 일”이라며 “당장 직위해제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해 죄상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도 차원에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한 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시 인사팀 관계자는 “이번 150여명의 전보발령은 정기인사의 일환이고 당사자인 최 과장이 너무 힘들어 다른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강력히 요구해 시로써는 들어 줄 수 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