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9.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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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소액대출 검토 지시…도 개인보증 방법 고심, 금융권 신중입장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안팎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나온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놓고 부심하면서다. 주무부서와 유관기관은 대출자 개인보증 방법을 고심중이다. 현행법에 없는 개인보증 방안을 찾느라 머리를 싸맨 모습이다. 금융권도 100% 보증담보 없인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사전교감 없이 나온 불통행정이란 지적이다.

 

 

연리 2% 100만원 미만 대출 검토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4일 오후 도청 관계자들과 불법고리사채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생방송에서 “현재 자영업자, 회사 등을 대상으로 몇 천만원씩 대출해 주고 있으면서 정작 30만원, 50만원씩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 고리사채를 빌려야 하는 이런 분들에게 경기도가 10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 은행이자 연 2% 수준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일환이다.

 

이날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1시간쯤 진행됐다.

 

 

경기도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

  

 

신보·금융권, 사전교감 없어 당황기색

 

하지만 유관기관은 이런 정책제안에 어리둥절해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팀 관계자는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개인보증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도전론이 있지만 올해 예산 28억5000만원도 이미 소진된 상태”라며 “당초 저희와 사전교감도 없어 당황스럽지만 정책제안 취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중”이라고 했다. 

 

재도전론은 채무상환자 회생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재단이 신용회복위에 자금을 빌려줘 채무자를 돕는 방식이다. 연 2.5% 금리,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상은 9개월 이상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간 경기도민이다. 대출자금은 5년 후 돌려받고 정산은 분기마다 이뤄진다.

 

시중은행들도 이번 소액대출사업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경기도가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하더라도 우리 은행으로선 지역 신용보증재단처럼 100% 보증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대출자의 신용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로부터 공식 협조요청이 오면 시중은행들과 신중히 논의해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전반적인 사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용보증재단 보증같은 안전장치 없이 저신용자 대출 리스크를 무턱대고 떠안는 건 내부적으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즉흥적, 일방적 불통행정 비판여론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선 당장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1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은 생활이 궁핍한 분들에겐 긴박하고 절실한 문제로 마땅히 해결돼야 하겠지만, 아무리 정책제안 내지 검토지시 단계라고 해도 사전에 해당 주무부서와 기관, 금융권 등과 제반여건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설 익은 정책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해당부서도 이 사업의 관건은 보증방법 마련이라고 했다. 경기도 서민금융팀 관계자는 “당시 지사님은 긴급생활자금 수준의 작은 소액조차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 경기도가 이슬처럼 내리는 자금을 운영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면서도 “은행들도 영리목적 기관이다보니 그들의 사업참여를 전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도 여의치 않은 실정에서 이번 소액대출 역시 신용대출인만큼 결국 개인보증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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