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일방주도 주택정책에 제동
  •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9.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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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 사전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공공택지 개발, 임대주택 건설 직접 주도

경기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을 직접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근 공공택지 후보 사전유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 공공택지 입지선정 단계부터 적극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비율과 자체 공급률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현민 기자

 

 

“정부 주도 택지선정, 주민의사 배제”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9월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선정은 정부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이뤄지면서 지자체 선행계획과 겹치고 지역주민 의사도 배제되는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며 “앞으로는 최초 입지 선정 때부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선 공공택지 후보 사전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은 안산 2곳과 과천·광명 등 8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LH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주민공람 전 관련 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후 해당지역은 주민반발과 투기세력 집중으로 어수선하다.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건설…20% 자체공급

 

그러면서 이춘표 실장은 경기도 주도의 주택정책을 내놨다. 이날 그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고 이중 20%인 4만1000 호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직접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요 재원으로는 5년간 총 24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2308억원은 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충당키로 했다.

 

13만7000호는 공공분야가 직접 짓고, 나머지 6만3000호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중 30.5%(6만1000 호)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연도별 공급물량은 ▲2018년 3만3000 호 ▲2019년 4만2000 호 ▲2020년 5만1000 호 ▲2021년 4만4000 호 ▲2022년 3만2000 호 등이다.

 

이로써 도내 공공임대 자체 공급비율도 5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3~17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한 임대주택은 7700호에 불과했다. 이 기간 건설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15만7000호의 4%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5년간 4만1000호 추가공급으로 그 비율은 20%로 늘어난다.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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