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리핑] 광주시-현대차, 광주형일자리 협상 ‘난항’
  •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10.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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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요금 인상 추진…기본요금 3300∼3500원 검토

지역노동계와 투자협약안 조율을 마친 광주시가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투자 유치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현대차 측이 일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와 노동계를 포함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인 10월 31일까지 현대차를 설득할 계획이지만,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업추진에 분수령이 될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막판 협상에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0월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현대차를 방문, 지역 노동계와 협의를 거쳐 수정한 투자협약서(안)를 토대로 협상을 했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어 오늘(31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실적 악화, 노조 반발 등으로 수정된 협약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부시장은 “오늘 협상에서 진행된 것은 없다. 내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시장은 “협상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약안에 대해 지역노동계와 다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제시한 수정 협약안에 대해 현대차 측이 역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현대차와의 협상이 날을 넘기면서 남은 일정들도 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현대차와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원탁회의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노동계와의 두 차례 ‘원탁회의’를 통해 탄력근무제 등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 일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투자협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이날 현대차와 다시 협상하고 현대차가 수용한다면 31일 다시 원탁회의를 열어 협약서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대차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광주시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대차와의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면 31일 마지막 원탁회의에 앞서 열리기로 한 한국노총의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노총은 수정된 협약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원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을 기존 업계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으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가 핵심이다. 노동계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일방적인 투자 협상을 벌였다며 반발하면서 사업도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최근 시와 노동계가 ‘원탁회의’를 마련하고 논의를 재개해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0월24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윤종해 한국노총광주본부 의장,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기곤 기아차 전 지회장 등과 함께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규 전 부시장, 이병훈 부시장, 윤종해 의장, 이기곤 전 지회장. ⓒ광주시 제공

 

◇ 광주시 택시요금 인상 추진…기본요금 3300∼3500원 검토

- 택시업계 2800원→3600원 요구…타당성 검증 용역 거쳐 올해 말 인상 

 

광주시가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해 올해 말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 조정 건의서를 접수하고 자체 인상안을 마련했다.

 

택시조합은 중형택시(8163대) 기준 기본요금(2㎞)을 현재 2800원에서 35% 인상된 3600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모험·대형택시(9대)는 3200원에서 35% 인상된 45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시는 택시조합 건의안을 검토해 자체 인상안을 마련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3500원으로, 모범·대형택시는 3900∼4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리요금은 중형택시는 현재 100원 기준 145m에서 134m∼148m로, 모범·대형택시는 172m에서 156m∼167m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간요금은 중형택시는 100원 기준 35초에서 32∼36초, 모험·대형택시는 41초에서 36∼39초로 변경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광주시의 인상안은 택시조합 건의안의 절반 수준이다. 광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 1300원, 2002년 1500원, 2005년 1800원, 2008년 2200원, 2013년 2800원으로 올랐다. 이번 인상은 5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시는 인상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12월부터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 택시업체는 76개이며, 일반 택시 3377대, 개인택시 4795대 등 총 8172대가 등록돼있다. 특별·광역시 기준 기본요금은 광주가 대구·대전·울산과 같고, 부산이 33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서울·인천이 3000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이용객은 감소했으나 5년간 요금이 동결돼 경영난이 가중됐다”며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광주시, 체납차량 99대 번호판 영치

- 지난 10월29일, 시·자치구·지방세 체납자 시민 감시단 합동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시민 감시단’, 자치구와 함께 10월29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99대(체납액 8600만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구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는 시 세정담당관과 세무공무원, 자치구 세무공무원, ‘지방세 체납자 시민 감시단’ 등 총 10개반 60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관내 전역에서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영치에 참여한 시민 감시단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시니어와 청년 중심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돼 광주시와 각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며, 11월 실시하는 체납차량 전국 자동차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하루 동안 영치한 체납차량 99대는 동구 9대, 서구 28대, 남구 11대, 북구 11대, 광산구 40대다. 지난 9월30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53억원으로 광주시 전체 체납액 802억원의 19.1%에 이른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11월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에 따라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 영치가 실시될 예정이다”며 “12월에도 시․자치구 합동 체납 체량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미납한 지방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이 있는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이 있기 전에 꼭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내년 상반기 카드상품권 출시…지역 업체에서만 이용 

 

광주시는 카드 형태의 화폐인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을 내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카드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생산, 유통, 소비가 선순환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는 카드상품권은 대형유통업체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식당, 미용실 등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모든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30%)이 높으며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율이 낮은 혜택이 있다. 시는 11월 국내 신용카드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상품권 판매 대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광주 남구 제석산 종교시설 조건부 허용…주민 반발

 

광주 남구 봉선동 제석산에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사실상 허용한 남구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31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석산 일대에 종교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분과위는 심의에서 인근 산책로 보존, 지하 주차장 신설, 종교시설을 가릴 수 있는 나무 조성 등 6개 항목을 조건부로 내걸고 종교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교통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석산 인근 주민은 “보전 녹지 지역에 종교시설을 짓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 체증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광주 남구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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