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정주여건 강화, 교육에 정답 있다”
  • 인천 = 이영수 기자 (sisa310@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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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인터뷰…교육기금 조성 등 복지 확대로 인구유출 방지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지역발전 편차는 커지는 양상이다. 일부 소규모 기초단체에선 지역소멸론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특히 인구 10만 미만 도시들은 인구 유출을 막는데 안간힘이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 보육, 노인복지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다. 이 중 인천광역시 동구의 교육환경개선기금 조성이 눈길을 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을 만나 기금조성 취지와 활용방안, 정주여건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허인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영수 기자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 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한 규정(대통령령)으로 2015년부터 교육경비를 자체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축소 및 폐지돼 젊은 층이 자녀교육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행 대통령령인 해당 규정을 법제화한 뒤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인천지역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소문 날 정도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구감소가 꼽힌다.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은. 

 

“인천 동구의 인구는 한때 인구 37만 명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6만80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는 게 중요하다. 송림초교 주변은 뉴스테이 보상이 진행 중이고, 송림1.2동 구역과 금송지구도 착실히 추진 중이다. 대헌지구도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송림5구역도 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헌지구, 송림4구역, 송림5구역 등 개발이 마무리되는 2020~21년부터는 최소 3만 명 이상이 유입돼 10만 명 이상 도시로 다시 변모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시와 협의 중인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도 주민 80% 정도가 합의에 이르러 향후 순조로운 진행이 기대된다.”

  

흔히 이상형 복지를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쓴다. 동구도 ‘유아에서 노인까지 행복한 도시’를 설계 중이다. 어떤 프로세스들이 가동되는가.

 

“우선 학교환경개선, 어린이집 무상교육, 어르신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148억원이 투입된다. 또 문화관광 및 교통 분야에선 만석 해안 산책로 조성, 관내 순환 마을버스 운영,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 등에도 사업이 3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활성,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486억원, 화재취약지역 소화설비 구축, 귀갓길 여성 안심보호 프로그램,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도 32억원을 들여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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