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확 줄인다
  • 부산 = 김종섭 기자 (newsbreak@nate.com)
  • 승인 2018.1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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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부터 부산항 등 국내 주요항만 배출규제해역(ECA) 지정 검토

부산항을 비롯한 선박 물동량이 많은 전국 주요 항구에 대한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 21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의 주요 골자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020’에서 한 발 더 나간 대책이다.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 ⓒ 시사저널

 

 

보다 강화된 규제 대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며, “정부의 이번 ECA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력한 오염물질 규제는 친환경 선박 신규 발주로 연결 전망 
 

실제 2018년 기준 국내항만에서 1년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만1000톤으로 ECA 지정·시행 후인 2020년에는 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소 친환경 선박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의 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친환경 신규 선박 발주가 증가한다면 부산, 울산, 거제, 통영, 군산 등 조선 경기에 민감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 중소형선사 및 영세어민들의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시키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선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ECA의 안정적인 정착 및 친환경선박의 조기 발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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