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김해시의회, “김해공항 확장안 전면 폐기” 촉구
  • 경남 = 황최현주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8.12.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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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기업하기 좋은 곳’ 전국 5위, 경남 1위 올라

김해신공항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부·울·경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국토교통부에 주민생활과 일대 환경을 파괴하는 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김해공항 확장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2월 24일 신공항특위는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공항 건설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즉시 중단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경질 △주민 피해 없는 안전한 동남권 국제관문 공항 만들기 등을 요구하며 인근 주민들도 김해신공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공항특위에 따르면, 최근 부울경 합동검증반과 국토부가 검증을 시작할 때 국토부는 1년 공항여객을 3800만 명으로 맞추는 것을 전제로 출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마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는 1000만명을 줄인 2800만 명으로 맞춰 소음 예상을 발표했다.

또한 신공항특위는 국토부가 김해공항이 엄연히 군사공항 겸 민간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군 측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확장계획을 하는 부실한 정책을 세운 것도 모자라 지난 10월에는 김해공항에 경기도 오산에 위치했던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김해공항으로 이전하고,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하거나 공군 인원도 120명 증원배치하기로 결정 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 창원시, ‘2018년 하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2월 24일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실천에 앞장선 공로로 ‘2018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한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누적점수가 높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시청·직속기관·사업소 최우수 성분자(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우수 최민금(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장려 정지혜(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창구 최우수 임아름(사회복지과), 우수 김은경(사회복지과), 장려 김정란(사회복지과) △성산구 최우수 최귀정(사회복지과), 우수 오주현(사회복지과), 장려 안성호(사회복지과) △마산합포구 최우수 김지연(사회복지과), 우수 유승구(건축허가과), 장려 장준영(안전건설과) △마산회원구 최우수 이준혁(내서읍), 우수 홍예진(양덕2동), 장려 이지은(내서읍) △진해구 최우수 양미니(사회복지과), 우수 양진숙(민원지적과), 장려 이주영(건축허가과) 등 총 18명이다.

정구창 제1부시장은 “하반기 민원 처리기간이 법정처리 기간보다 54.8% 단축 처리됐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고객만족도 및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지혜 주무관, 정구창 제1부시장, 성분자 주무관.ⓒ 창원시

 

 


◇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체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주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식이 24일 진주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조동규 (사)진주권역고용포럼 대표, 김종호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조경옥 한국노총경남서부 지역지부 의장, 강수동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의장이 각각 노사민정의 대표로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은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노사상생을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일과 삶이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진주시가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

 


◇ 하동군, 기업하기 좋은 곳 전국 5위, 경남 1위 올라

하동군이 도내 18개 시·군은 물론 전국에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친화성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됐다. 이중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부담금·지방세정 등 10개 부문의 기업 활동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해 5등급(S-A-B-C-D)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하동군은 경제활동친화성에서 90.9점(S등급)을 얻어 남양주시, 성남시, 완주군, 증평군에 이어 전국 5위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82.7점보다 8.2점 높은 것으로, 경남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하동군은 10개 부문별 평가에서 △도시계획시설 △유통물류 △부담금 △주택건축 △환경 등 5개 부문에서 100점을 받아 S등급으로 평가됐다. 그 외 공장설립, 공유재산, 공공계약 부문에서도 S등급으로 평가돼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동군은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업체규모와 자금용도에 따라 기업의 융자한도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시설현대화 자금의 경우 기존에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했으나 조례 개정 이후 2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일반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도 각각 5000만∼3억원에서 1억∼5억원으로 2배 가량 늘렸다. 
 

하동 대송산단 전경.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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