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본예산안이 24조3604억 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본예산 21조9765억원보다 2조3839억원(10.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로 증가한 예산 폭이다.

그 중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4723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59억원(7.5%),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 했을 경우에만 200만원 지원, 그리고 친환경 수소차에 대해서는 시범지역 외에는 지원금이 제로다.

올해 1월달에만 수도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발령 문자가 4번 울렸으며 경기도도 더 이상 황사나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1조 47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은 ‘말로만’얘기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후경유차들은 대부분 1~2.5톤 영업용 트럭들이 많고 운전자 대부분은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저감 조치가 시행돼도 트럭을 운행해야 한다.

트럭 운전자 A씨는 “2.5톤 트럭 한 대 구입하려면 최소 1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조기폐차 지원금은 현실성이 떨어질 정도로 낮다. 또한 노후경유차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되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무인 단속기에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벌금 10만원을 내야한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중고차 가격대를 감안해 지원하고 있다.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한 중고차 가격표를 참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지원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박승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