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도 역시…‘박병대 기각’ 허경호 판사 향한 곱지않은 시선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1.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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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지난 달 이어 또 다시 기각
허경호 부장판사, 네티즌들 사이에서 ‘프로기각러’ 별명 얻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지만,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했다. 이에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에도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프로기각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요 사건을 심리할 때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석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지난해 3월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 조양호 한진그룹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때문에 허 부장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차례 이름이 올랐다. 허 부장판사의 사퇴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은 1월24일 오전 8시 기준 25건이다. 그중 “허경호 판사 및 판사 파면 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은 529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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