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 시민단체가 전직 군수를 포함해 두 자릿수가 넘는 사회지도층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신년 벽두부터 의령군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희망연대의령지회(공동대표 김창호)는 1월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로 오영호 전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농업법인 대표, 지역 금융기관 직원 등 14명을 고발했다고 1월28일 밝혔다.
시민단체 "오영호 전 군수 연립주택 계약 특혜 정황"
희망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오 전 군수는 군수 재임 기간인 2017년 3월경 의령군장학회 소속 교사들의 숙소 명목으로 지역 건설업자와 의령읍 소재 연립주택 4채를 계약했다.
건설업자 A씨는 당시 의령군장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이사장은 오 전 군수였다.
희망연대는 “오 전 군수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준공도 되지 않아 감정도 할 수 없는 건축물을 매입한 것은 업자의 분양 편의를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이사장과 사무국장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에 미루어 한눈에 내부거래라는 것은 누구라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국장 A씨의 부인이 군의회 의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계약체결 과정에 해당 군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전 군수는 “매입 사실은 있지만 사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오 전 군수는 지난해 7월 퇴임과 동시에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협박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희망연대는 의령축협의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생축장 조성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령축협은 지난 2016년 3월경 생축장 조성사업을 위해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1052번지 일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용덕면 정동리 1052번지(5187.7㎡), 1053번지(2487.8㎡), 1056번지(976㎡)의 토지를 각각 2억6480만원, 5000만원, 1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작물보상비를 포함 총 4억여원을 들여 2016년 3월14일 축협 임원 명의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희망연대는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양도세 문제가 불거지자 축협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제 3자를 내세워 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나머지 2필지 소유자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탈세를 기도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은 단기매매와 비경작으로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해당 토지에는 실제 재배하는 작물이 없는데도 작물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해 보상비까지 지급됐다고 희망연대는 주장했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이 지역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군민들이 고발해야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사법당국에도 비난의 눈길을 보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측면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은 거래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희망연대는 의령군 부림면 소재 영농법인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사기 및 보조금 착복 등의 혐의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B씨는 유기농 사업과 관련해 2008~14까지 의령군에서 20여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B씨는 영농법인을 설립한 뒤 각종 세금혜택은 물론 보조금까지 받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 통상적인 농업인의 이미지와 거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법인 이사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장 법인 설립 여부, 자금 지출 명세 등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발했다”면서 관련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고발했다는 소식과 관련, B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연대는 지난해 11월6일에도 오 전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토요애(주) 농업법인과 단체 등 20여 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조금 착복,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