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에 달린 ‘자동차 관세’…韓 기업 운명은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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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백악관에 '232조' 보고서 제출
트럼프, 5월18일 內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이 떨어질까. 아니면 관세 면제를 받아 대박 날 수 있을까.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가 2월17일(현지 시각) 수입산 자동차 등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부과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90일 이내에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 운명이 판가름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3월15일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CEO 등과 미시건주에 있는 미국 모빌리티 센터(American Center of Mobility)를 방문했다.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3월15일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CEO 등과 미시건주에 있는 미국 모빌리티 센터(American Center of Mobility)를 방문했다. ⓒAP연합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꺼내 든 트럼프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3급 비밀(confidential)'로 분류했다.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큰 틀에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1995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7년 부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입차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게 된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공산이 크다.

 

한국 포함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한국은 한 해 8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한다. 그만큼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자동차 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22.7%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2017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6%에 이른다"면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의 경우엔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EU와 일본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은 면제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설 수 있다. 당연히 한국 기업에겐 큰 호재가 된다. 한국 기업의 수출이 늘고, 글로벌 기업에서도 한국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전망도 어둡지 않다. 미국 자동차 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2월15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는 "그동안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고, FTA 개정 협상도 이뤄 유리하다"며 "EU와 일본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도 "EU가 수출하는 완성차에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부품이나 다른 지역의 자동차는 제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직접 협상을 진행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장기적으론 대미 수출 의존도 낮춰야"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미국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자동차 업계가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만 81만1124대를 팔았다. 2018년 한 해 수출량인 250만 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결국 면제를 받더라도 수출국 다변화는 필수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자동차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너무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며 "미국에서 일이 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한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에 이번에 면제를 받더라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3월15일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CEO 등과 미시건주에 있는 미국 모빌리티 센터(American Center of Mobility)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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