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등 처우 개선 법 줄줄이 발의…개선은 언제쯤
“이장은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정의 하부조직화 돼 각종 기초자료수집, 작물재배 현황조사 등 동향보고에 동원돼 주민의 화합과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농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현직 A 이장의 하소연이다. 이장·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처우 개선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 B 이장은 "마을에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하면서도 행정안전부의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월 기본수당 2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각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10만원에서 인상 이후 15년째 동결 상태"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권 이장협의회에 따르면 이장회의를 월 2회 하고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데, 면소재지까지 가는 기름 값도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다.
법적 지위도 보장돼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에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이장, 통장이라는 직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장·통장은 전국에 약 9만 4천여 명(행정안전부 2017년 12월 기준)이 있다. 처우 문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기본수당 동결이 장기간 지속돼 온 이유는 예산 문제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에 대해 “전국적, 일률적 인상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수당 인상에 대한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장·통장 대신 공무원 증원 대체에 대해서도 인력(공무원)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언급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갑)은 이장·통장들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활동 지원 확대 등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을 담은 법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챙기며 봉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그 지위와 역할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며 “활동수당도 15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실 강성민 보좌관은 “가급적이면 상반기(6월)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정부안이 3월에 나오고 국회에 넘어오면 병합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홍성 예산),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여주시 양평) 등도 이장·통장 지위와 처우(수당)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각각 지난해 4월, 11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이장협의회 신덕현 회장은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지만,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현재의 수당으로는 기름 값도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군인 월급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장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수당을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