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방정부가 자치외교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해야”
  • 인천 = 김신호·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3.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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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 중국 산업도시와 자매·우호 결연
한·중 지방정부 수장들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대책 논의해야
국회 하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위원이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윤상현 의원실 제공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상현 위원이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윤상현 의원실 제공

중국의 도시 중 대표적인 공업도시는 톈진(天津)이다. 석유화학과 화학공업이 밀집해 있어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톈진은 인천과 직선거리로 800㎞ 떨어진 북서쪽에 위치한다. 인천으로 불어오는 편서풍의 길목이다.  

인천시와 톈진은 1993년에 자매결연했다. 이들은 2018년 5월에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제2회 인천-톈진 환경분야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두 도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천·톈진 공동연구센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센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 공동 대응책을 찾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 을)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정부는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방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에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들어봤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정부 대응력의 문제점은.

“근본적인 대책보다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실효성을 거둔 정책이 있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석탄발전은 줄이고 LNG발전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석탄발전보다는 오히려 LNG발전이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한다. 또 지난 1월에 진행한 인공강우 실험을 비롯해 지금까지 정부가 펼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전문성이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산업스모그인데, 외교적으로나 정책적인 접근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미세먼지에 대해 한·중 공동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한·중 정상급 회담의제로 격상해 다루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2018년 11월에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후속조치가 없었다. 그렇다보니 올해 1월에 개최된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정치적인 선언적 수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옆집에서 불이나 연기나 유독가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불을 같이 끄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관련 대책 예산 17조원이 낭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최소 32%에서 최대 82%가 중국 등 국외에서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편서풍의 영향지대에 놓여있다 보니 당연히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석탄소비가 많은 북한이나 몽골 등지에서의 황사도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대응책을 찾는 데에만 부산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차량운행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다보니 기업이나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올해 1월에 열린 한·중 환경부 장관급 공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평가한다면.

“환경 전문가나 소관 상임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볼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국과 협상에 임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미세먼지는 특정한 부처 중심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에서는 과학적 근거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책임론으로 중국을 설득해야 하고, 외교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 또 당장 미세먼지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경우도 모두 중국의 동안지역 산업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의 대책만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자치외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직접 나서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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