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이사장으로서 공직유관단체 지위 사적이용 금지 위반
내년 총선 앞두고 부적절한 처신 도마에 올라
최용규(6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행사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인천대의 임원이 행동강령을 어기고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8일 인천대학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6일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과 새로운 인천’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민선 7기 선출직들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당의 비전·전략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또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 바로 옆에서 파이팅을 외쳤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7일 이런 모습이 담긴 기념사진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문제는 최 이사장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인천대는 교육부와 인천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지만, 공직유관 기관·단체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직무와 관련하거나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인천대 이사장은 대학 정관에 비상임이사로 구분돼 있지만, 처우는 사실상 상근임원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인천대 이사장은 매일 출퇴근하고,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특히 법인 이사장 업무추진비와 수행 여비 등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최 이사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이사장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 하다고 인정했다. 최 이사장은 공직유관단체 장으로 행동강령을 어긴 점에 대해 “정파와는 무관하게 시설 대관 차원에서 인사차 간 것이지만, (행동강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했다.
인천대 내부와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의 행동이 마치 대학이 민주당에 장악된 것으로 비춰진다”며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의 지원을 받는 공적기관의 장들의 경우, 정치행위들이 철저하게 조심해야한다. 선거관리기관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며 “최 이사장은 인천대 구성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이사장은 지난 1991년 초대 인천시의원을 시작으로, 민선 1기 부평구청장,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올해 2월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