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는 표현까지 쓰며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3월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으리란 걸 안다"면서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대북)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당)이 기존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느냐고 묻자 스틸웰 지명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에 의해 제재가 이행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가드너 의원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제재 해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정확하다. 장기간의 인내심 있는 압박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고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과제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자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꼽았다.
한편, 스틸웰 지명자는 서면답변에서 한·미 관계와 관련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으며 우리(한·미)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점점 더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된다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유지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했다. 스틸웰 지명자가 인준되면 수전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의 지난해 7월 말 낙마 후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국무부 내 한반도 라인 정비 작업이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