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논쟁, 너무 정치화 됐다”

이정태 2019-04-03 1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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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4/3일자, 최근 초미세먼지현상에 대한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재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을 참조바랍니다.

이정태 2019-04-03 1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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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2기를 새로 짓기로 결정하였다.
원전 폐기물처리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 또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사고가능성을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일본을 기준으로, 원전수준이 낮은 러시아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가에너지정책은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만큼 중요하다. 고도의 전문가가
여러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편협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정태 2019-04-03 1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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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기를 늦출수록 신용등급이 떨어져 경영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현 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독일은 석탄(갈탄,무연탄)을 주에너지로 삼고 탈원전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전력수급상 위험한 정책인지 충분한 검토, 연구를 하고 시행할려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엔 탈원전정책을 경험한 전문가가 없다. 국가중요정책이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장할려면 사전에 이미 경험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례, 특히 오랜기간 경험한 미국사례를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실정에 맞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미국은 30여년간 탈원전정책을 펴다 오바마정부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여 원전 22기를

이정태 2019-04-03 1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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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탈원전정책이 좋다면 시행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탈원전을 하지 않은 지금시점에서도 벌써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원전발전량을 줄여 석탄, LNG 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 초미세먼지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LNG발전소가 우리나라 전체시설용량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금년 1월 서울의 초미세먼지농도가 역대 최대로 높아진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또 원전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건설을 끝으로 수주물량이 없어 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세계최고의 기술인력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또 한전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미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지금 인상하지 않는다 하여도 언젠가는 올려야 하고

이정태 2019-04-03 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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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등 다른원인으로 줄여놓고 탈원전정책과 미세먼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3/22일자,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 할 때라 본다]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