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정두언의 예견 “조국은 시한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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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인사 참사’에 불거진 조국 책임론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제작 :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편집국장(소)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정두언 전 의원(정) :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보냈을 줄 알았더니, 결국 전과 별 차이가 없이 돼버렸는데.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그게 대통령에게 끼친 누가 크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을 사퇴시켜라 마라'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최종호 후보자처럼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또 본인의 후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상하게 조국을 마치 자기의 자존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文대통령, 조국 경질할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배) :  이번 인사는 참사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에 이견은 없어 보이고요. 특정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순간 저는 그 정권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오더라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 조국 수석을 향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심지어는 ‘조통령, 리틀 문재인이다’ 지나치게 동일시 되면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아이콘인 것처럼 얘기되는데, 그렇다면 조국 수석 아니면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경질하거나 조치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인사 참사가 불거졌을 때 바로 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또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조국 수석과 함께 간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도거든요, 40%.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0%에 접어드는 순간, 조치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고 보입니다.

소: 인사를 추천한 조현옥 인사 추천, 인사를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해서 제기된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정: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권은 왜 이렇게 남 탓을 하나.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조국 수석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때는 도리가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조국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바위에 부딪히면 그걸 돌아서 가든, 넘어서 가든 해야 하는데 계속 밀고 가려고 해요.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그거죠. 국민들 눈에 보기엔 너무나 완고해 보이고 꽉 막혀 보이고. 우리를 무시한다고 보이는 거죠. 

배: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성수대교, 또 삼풍백화점 그런 참사가 났을 때 전면 조각 수준에 가까운 개각을 했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보여줬던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넘어서야만 '아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결정적으로 인사 검증을 못 했는데, 조동호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변을 내놓을 때도 지금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포르쉐 자동차가 3500만원짜리다" 완전히 염장 지르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벤츠가 500만원짜리면 괜찮은 겁니까. 그럼 다 벤츠 타죠.

소: 이 대목에서 조어가 나올만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배: 오늘 과음을 해서 시동이 늦게 걸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靑 인사시스템, 이대로 괜찮나

소: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 

배: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면 담당자가 나와서 사과의 모습이라든지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박영선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명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자꾸 국민들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자꾸만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중소벤처기업부를 장관 수행할 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정: 청와대에 인사 수석이라는 자리가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장관들 인사권이 다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저는 그게 위헌적인 기구라고 생각하고 인사 수석은 없애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게 옛날부터 있는 건 줄 알아요. 노무현 정부 때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인사가 각 정부 구체적으로 장관이 해야 할 조그만 인사까지 다 간섭하면서 청와대 정부가 돼버렸고. 만기친람이 돼버렸고. 그래서 관료 사회가 활용이 안 되고요. 조현옥 수석은 사실 그동안 관심권에서 벗어나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상징화되어버린 거죠. 조국 수석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인사수석이랑 상의해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한 걸 가지고 인사수석을 문제 삼는 거는 대통령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거까지는 좀 지나친 거니까 조국 수석 선에서 책임지는 게 맞죠.

소: 이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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