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로 뜨는 부자’ 탈세 들여다본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4.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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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유튜버, 인기 연예인, 해외 활동 중인 스포츠인 등 이른바 ‘요즘 잘나가는’ 고소득자들을 향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4월10일 실제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법·탈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파악되는 신흥·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과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 및 금융 정보를 수집해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가려냈다.

IT산업 및 미디어 기술의 발달,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 변화의 흐름을 타고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은 이전 과세 기준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신종 업종에 속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업군이다. 국세청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틈새 업종으로 고소득을 올리지만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김명준 조사국장이 2019년4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인기 연예인·유튜버·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명준 조사국장이 4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인기 연예인·유튜버·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 중에는 소속사에서 낸 차량 유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유명 연예인, 공연장에서 판 상품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크게 각광받으며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면서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인 방송 크리에이터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업체 대표 등 IT 및 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이나 가상현실(VR) 등 신종 호황 업종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 등을 살필 방침이다.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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