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그린벨트지역 불법건축물 파악하고 있으나 단속 한계 있어”
광명시 밤일로사거리 코너에 지목 상 임야인 그린벨트 지역에 10년간 돌무더기가 방치되고 있으나, 그린벨트 훼손이나 형질변경 등에 대해 시에서 단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광명시 녹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밤일로사거리 코너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발제한특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2010년부터 돌무더기가 있어, 단속 대상은 아니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또한, 지목 상 임야로 돼 있으며 사유림으로 소유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기자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10년간 쓸모도 없는 돌무더기가 그린벨트 지역에 쌓여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임야 주인 뒤에 큰 뒷배가 있는 것 아니냐”며 “누가 봐도 쓰레기 돌 더미인데, 강풍이나 폭우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로 쏟아져 내려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 그린벨트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태에 대해 광명시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한 공인중개사는 “광명시가 서울시 인근에 있고, 최근 광명시흥산업단지개발이나 국토부의 하안2공공택지지구 발표 등 그린벨트지역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보상금을 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이 밤일로사거리 돌무더기 쌓인 곳과 인근 지역에 있는 임야지역을 조사해보니 지목상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형질변경을 해 간판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 광명시 행정 단속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광명시 관계자도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불법건축물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단속 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최고의 행정처분이라며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면 임목 벌채나 임산물을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74조 벌칙규정에는 입목벌채, 임산물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