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잇는 대동맥 ‘서해평화고속도로’
  • 이정용 인천취재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5 15:00
  • 호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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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협 주도권 잡기 ‘잰걸음’
박남춘 시장 “한반도 평화·미래관광 1번지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월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원재에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최초로 관광 현장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광과 관련된 13개 중앙부처 장차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관광 유관기관 및 학계 대표, 민간 기업인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 경제협력사업 경쟁에서 인천시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원재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인천시청
문재인 대통령이 4월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원재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인천시청

평화·화해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서해5도’

실제로 인천시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이 있었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적 공간인 서해5도 어장이 바다의 38선으로 불리는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워졌다. 특히 정부는 인천 중구의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를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건설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를 면제해 줬다. 이로써 서해평화고속도로를 북한의 개성·해주까지 잇는다는 계획도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이에 인천시는 ‘평화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천형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5도 어장이 4월1일부터 넓어졌다. 그동안 군사·보안 등의 문제로 묶였던 어업활동구역 제한이 풀린 것이다. 어장 면적은 1614㎢에서 1859㎢로 245㎢(15%) 확대됐다. 늘어난 어장 면적은 여의도 84배에 달한다. 조업시간도 1시간 늘었다.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어장에서 더 조업할 수 있게 됐다. 1964년 금지된 야간 조업이 부활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기류에 힘입어 55년 만에 찾아온 변화다.  

정부는 이번 서해5도 어장 확대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어민들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 확대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상징적 첫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해5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시켰다는 것이다. 성도경 연평도 어민회장은 “어장 확대에 어민들은 환영과 함께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 꽃게부터 다른 어종까지 어획량 증가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가 어장 확장을 요구한 지역은 서북쪽인데,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 그쪽에서도 조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남북 간 평화 분위기 흐름에 맞춰 서해5도 어장이 추가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다각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에 영종~신도 구간 건설에 착공해 2024년 말쯤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서해평화고속도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3대 벨트 구축 사업’의 하나인 ‘남북평화도로’이기 때문이다. 남북평화도로는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 3단계 강화~해주 16.7㎞ 등 총 80.44㎞다. 총사업비는 약 2조4300억원이다.

사업비 문제는 해결됐다. 영종~신도 구간 건설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돼 있어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진 신도~강화도 11.1㎞ 구간 건설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인천시는 남북평화도로가 준공되면 강화군과 옹진군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선 남북평화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개성·해주를 잇는 남북평화도로가 남북의 물류를 잇는 대동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평화고속도로 위치도 ⓒ 인천시청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벨트’ 조성할 것”

인천시는 지난해 ‘평화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또 2022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00억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체육 교류 등 정세에 따른 실현 가능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말라리아·결핵 예방치료 사업과 미술작품 교류·전시, 강화·개성 역사 사진전 및 유물 교류전, 북한 선수 초청 스포츠대회 등이 주요 사업 대상이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현존하고 남북교류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해평화협력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된 평화수역 설정과 남북 경제협력, 남북 공동어로, 교통 인프라 조성, 산업단지 건설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특히 박남춘 시장은 4월2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을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도시 전략’을 선포했다. 그는 “국제공항과 항만, 크루즈 전용 터미널,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뛰어난 관광 여건을 바탕으로, 영종에서 시작해 강화를 지나 북한의 개성·해주를 잇는 핵심 관광 콘텐츠와 교통 인프라를 갖춰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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