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서 벗어난 이미선…靑, 임명 강행 기류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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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우려, 조치 필요”→“직무수행 문제 없어”
오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靑, 재송부 요청할 듯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 속 정의당 ‘데스노트’가 돌발변수로 부상하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은 '적격'으로 판단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 부분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월15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범진보진영, 특히 정의당의 지지가 절실했던 정부·여당에는 화색이 돌았다. 청와대는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을 경우 재송부를 요청한 뒤 끝내 채택이 불발되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보고서 채택 없는 이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대치를 격화시킬 공산이 크다. 다만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거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대 다(多) 구도를 피하게 됐다. 정치적 부담이 확 줄어든 셈이다.

정의당은 지난 4월10일 인사청문회 도중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 이름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린 것이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이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모두 낙마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통해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면서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고위 공직 후보자를 겨냥해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청와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4월12일 보유 주식을 처분하자 정의당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약해졌다. 정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결국 4월15일 정의당은 입장 선회를 결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쳐 왔다. 민주평화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판 강도는 범보수진영의 양당보다 낮은 분위기다. 평화당의 인사청문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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