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해야” vs “도로친박당 선언” 들끓는 정치권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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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전날 황교안 대표에 이어 석방론 언급
비판 목소리 높인 정의당, 다른 당들도 부정적 기류
4월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 연합뉴스
4월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에 정치권이 계속 들끓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워가는 가운데, 나머지 정당들 내의 부정적인 기류도 함께 커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모두발언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또 국가발전과 국민 통합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황교안 대표에 이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같은 날 정의당은 재차 박근혜 석방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형집행정지가 신청되자마자 황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동 작전을 펼쳤다"며 "명분은 건강이지만 진짜 목적은 대놓고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용서할 사람은 국민인데 탄핵 정부의 총리가 탄핵 당한 대통령을 용서하자는 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면서 "한국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정의당 논평에 비해 한층 격앙된 표현이다.

앞서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한국당과 다른 당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당은 황 대표부터 박 전 대통령 석방 공론화에 앞장섰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때 최고 권력을 누렸던 범법자(박 전 대통령)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유가 수면 무호흡, 탈모, 허리통증이라면 사법정의와 질서는 희화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법적 권리"라면서도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다. 관계당국은 형집행정지 신청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라"고 논평했다.

한국당과 함께 범보수권으로 묶이는 바른미래당도 예외없이 비판 논평에 동참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형집행정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한 국민 이해가 전제돼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재판도 진행중이어서 형집행정지를 논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구두 논평에서 "법과 상식에 따른 주장을 했으면 한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16일 자정 만료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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