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스캔들’ 특검보고서 공개 “트럼프 공모 사실 못 밝혀”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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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팀 “트럼프, 수사에 영향 주려했으나 실패”
트럼프 ‘자축’ 트윗…민주당 측은 여전히 냉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해 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끝내 혐의점을 잡지 못했다.

4월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특검은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 측의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448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 공모 의혹,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관련자 및 증인들의 진술 정리 내용 등이 담겼다.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법무부 측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와 별개로 연방정부의 형사고발은 대통령 권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잠재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보고서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며 자축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선 여전히 의혹의 실체와 수사 결론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대립하면서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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