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정국 냉각 깊어질 듯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4.19 15: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재가
4월19일 임명된 이미선(왼쪽)·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4월19일 임명된 이미선(왼쪽)·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월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4월19일 낮 12시40분 두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어제 종료되었고,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가 오늘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임기 공백이 없게 된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두 재판관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나온 날 0시부터 통상 시작된다.

두 재판관에 대한 임명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인 4월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라 이루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하자 두 재판관 임명을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과 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제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토요일인 4월20일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정국 냉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