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돈’ 때문에 ‘아름다운 이혼’ 힘들다?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6 14:55
  • 호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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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정말 50억원가량 되는 자산 때문에도 ‘아름다운 이혼’이 힘든 걸까. 50억 자산설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은 “이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당 자산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주요 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매 분기마다 경상보조금을 제공받고 있다. 또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경상보조금은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20석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당 살림살이는 180도 바뀐다. 예컨대 올 1분기 바른미래당은 전체 지원금의 22.8%인 24억7118만원을 선관위로부터 받은 반면, 민주평화당은 5.9%인 6억4176만원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의석은 29석, 민주평화당은 14석으로 두 배 많지만, 보조금은 3.9배 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내고 기탁금을 선관위에 내는데,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 10~14%는 반액, 10% 이하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지난 대선을 놓고 봤을 때 국민의당은 보조금 액수도 많았을뿐더러 기탁금도 돌려받아서, 재정 상태가 바른정당보다 훨씬 넉넉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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