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만이 경제 회복 능사는 아니다"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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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최악 성적표 받은 문재인 정부 경제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바라본 청와대 ⓒ시사저널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바라본 청와대 ⓒ시사저널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커졌다. 대외변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심각치 않다. 자칫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 모두 저조하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정부가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NH투자증권은 4월25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로 오락문화 부문 지출이 늘면서 2018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7년보다 확대됐는데, 이것이 장기화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보고서는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 성장률 기여도를 깎아먹고 있다고 분석했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8%를 기록했으며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이 받은 충격은 상당하다. KTB투자증권은 4월25일 보고서를 통해 “수출, 산업활동동향 등 이미 발표된 월간 자료 지표를 감안하면, 1분기 성장률이 지난 분기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했다. 그보다는 하락 폭이 더 중요했는데, 예상보다 부진 폭이 커 당분간 경기둔화 우려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GDP에 반영된 정부지출 증가율이 작년보다 둔화된 것은 시사점이 있다. 이는 추경 편성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났지만 GDP 재정상에 반영되는 수치가 동시에 오를 수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는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원하던 추경이 곧장 경기회복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사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시사저널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사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시사저널

 

블룸버그 "반도체 수요 감소가 한국 경제에 타격"

외신들도 한국경제의 낮은 성적표에 적잖게 놀라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들은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줄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것이 한국 경제 수축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4월24일(현지시간) 한국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수축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금의 경제 문제가 정치적 불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블룸버그 역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흔들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분기 역시 낙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 석유시장이 심상치 않다. 기름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대체로 물가를 끌어 올려 소비를 둔화시킨다.

현재로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은은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양호한 민간부문 성장 모멘텀과 기저 효과에 따른 일시적 부진 폭 확대 등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판은 경계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수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보여줬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반기 금리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야한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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