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 의원 40명 무더기 고발…“법치주의에 도전한 대가”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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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대치 속 폭력 사태에 이정미 “박근혜 국정농단 능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4월25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4월25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자유한국당 고발에 나섰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4월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의당은 (4월) 25∼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오늘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신상진·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이다.

이날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집단적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자 전복 행위를 한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전했다.

이 대표는 4월25∼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법개혁특별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 전원, 이를 지시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도부 전원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비슷한 이유로 이미 지난 4월26일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어 4월29일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2차 피고발인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지난 26일 1차 고발된 18명의 의원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2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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