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스트트랙 둘러싼 국회 상황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 상황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고용시장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계층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월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2년 2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는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고용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함께 고용보험 미적용 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지만, 최근 패트스트랙을 둘러싼 여야 충돌 등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