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몸싸움 벌인 여야 의원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유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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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8명 ‘맞고소’…모두 기소되면 내년 국회 “텅텅 빌 것”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제작: 조문희 기자, 시사저널 한동희 PD,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편집국장(소) : 오늘도 정두언의 시사끝짱 시작합니다. 최근에 정치권 이슈가 많았습니다. 오늘 정두언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모시고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배) :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소 : 완전 여름이 됐어요. 벌써 여름옷으로 채비하셨네. 

배: 물 찬 제비가 아니라 힘찬 돼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 의미가 있습니까.

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웃음)

소: 정두언 의원님도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셨네요.

정: 저도 양복이 있습니다. (웃음)

소: 방송 하고 오는 길이신가 보죠?

정: 아니요. 이것 때문에 차려입고 나왔어요.

소: 아 이제 시사저널 TV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름에 맞게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봅니다.


여야 68명 고발…되살아난 동물국회 본능
     
소: 최근 몸싸움 정국(이라고 하죠). 이른바 동물국회. 고소고발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68명.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29명. 두 차례에 걸쳐 37명을 고발했는데, 8명이 중복돼서 실제적으로는 29명이 고발됐고. 또 자유한국당도 맞불 놓는다 해서 민주당 의원 15명 고발하고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하고. 정의당도 40명 고발하고. 제가 1994년에 처음 기자생활 시작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로 여야 간 고소고발이 이뤄진 건 처음인 거 같아요. 정 전 의원님도 정치권에 오래 계셨는데, 이런 사례 본 적 있으십니까.
 
정: 그동안 몸싸움 국회가 없어졌었죠. 한 8년 동안. 선진화법이 2012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모처럼 동물국회가 재생됐는데, 옛날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저도 한 가닥 했습니다.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혼자서 나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합류하게 되죠. 없어져서 좋았는데. 근데 그 법을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만들었는데, 한국당이 그걸 어기게 됐어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근데 또 벌이 크단 말이에요. 무려 5년, 7년,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기소가 될 것이냐.

소: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적절하게 취하하고 이런 거 없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정: 취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없고 재판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국회가 이렇게 고소고발 상태로 갈 수는 없고 정상화되면서 양쪽에서 취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정상화 되는 게 마땅하고 또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

배: 취하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국회로 넘어가죠. 다음 국회 당선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배: 제가 궁금한 게, 국회의원 몸싸움이라고 TV에 나오거든요. 으쌰으쌰하고, 독재타고, 한쪽에서는 헌법파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몸싸움 하면 정말 싸웁니까 아니면 싸우는 척 하는 겁니까.

정: 밀치고 땡기고 막고 잡아당기고 그렇지, 때리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간혹 발생했는데. 옛날에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하고 김성회 의원하고.

배: 일각에선 강기정 전 의원 빈자리가 크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정: 아주 전투력이 컸었죠.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치고 박고하는 거는.

소: 근데 그렇게 물리력을 서로 행사하다보면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 거 같은데요.

정: 자괴감도 들지만 복잡해요. 이건 처음 고백하는데, 통쾌감도 있어요.

소: 통쾌감? 어떤 면에서요.

정: 서부 영화 보면 흔히 그런 장면이 한 컷 들어가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술집 전체가 난장판이 되는. 그때 치고 박고하면서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웃고 있어요. 동물적인 본능을 거기서 발산하는 거예요. 

소: 인간 내면의 폭력성을

정: 우리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하고 레슬링한다고 방에서 뒹굴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배: 저는 공부만 해가지고.

소: 오랜만에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정: 그런 게 살아난다는 거를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는 건데. 

배: 이렇게 몸싸움 국회가 되면 사실 공천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유리하지 않나요. 체격이라든지. 

정: 가점을 줘야 돼. 근데 밀치고 당기고 그러다가 유독 친한 의원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웃겨요. 한 번은 잡고 얽혔는데 보니까 김부겸이야. ‘야 부겸아 나야’ 그랬더니 서로 ‘어?’

배: 그럴 때는 서로 베시시 웃을 수밖에 없는.

 

국회 몸싸움 바라보는 민심은?

소: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민심. 배소장님은 늘 민심을 탐구하는 분이니까, 현재 동물 국회를 보는 민심은 어떤 겁니까.

배: 민심은 지금 현재 국회 사정에 대해서 매우 분노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고발형 빈자리제’가 될 수 있다. 고소고발로 빈자리 생기면 다 진출하자. 근데 민심은 꼭 한 쪽만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 같아요. 리얼미터가 최근에 조사한 내용인데, 동물국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자유한국당 책임을 지적합니다. 43.8%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추진 때문이다가 33.1%. 약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중요한 건 중도층인데, 중도층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책임과 민주당 책임이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고요. 무당층에서는 여야 모두가 책임 있다가 42%로 가장 높았어요. 우리가 주목했던 바른미래당의 책임 묻고 있는 경우는 3.2%로 크진 않았습니다.

소: 사실상 한국당과 민주당의 양강구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 그런데 국민청원은 또 뭐죠.

배: 국민청원은 한국당 해산해달라,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100만이면 경사남도 창원 전체 인구하고 맞먹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청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왜 이렇게 결집을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있는 거죠. 문 대통령 지지층으로서는 지금의 한국당 행태가 못마땅하거든요. 대통령한테 말하고 싶은 때 말할 순 없고,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국민청원이에요. 100만 이상의 위력을 보여주면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한테 직접 보내는 걸로 해석되니까. 근데 20만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궁금한 건 답변 할 지 안 할지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지 어떻게 할 지. 아니다. 이 답변을 할 사람은 정해져있다. 답정남. 누굴까요.

정: 조국?

배: 항상 모든 퀴즈를 맞추시는. 조국 수석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소: 답변하지 않는 것도 답변 아닙니까.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답변할 거 같다는 거.

정: 어차피 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답하겠죠.

소: 정답이죠. 아까 여야 고소고발 68명 당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내년 4월이 총선 아닙니까. 하반기 들어가면 공천 샅바싸움이 치열할 텐데, 이런 고소고발전이 내년 총선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 같은 건.

정: 그러니까 검찰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기소한다면, 기소 된 사람한테 공천주기 힘들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게 총선 전체에 영향을 주겠죠.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무리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하고. 물론 여당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밀어붙이면서 도발했지만 그걸 과격하게 대응한 건 잘못 한 거죠.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맞붙은 이유

소: 왜 여당은 강하게 밀어붙였고, 자유한국당은 왜 토론에 성의를 안 보이고 그랬을지. 양쪽 다 강공으로 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 그러니까 대통령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으로 야당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무리한 수를 섰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배: 저도 다르진 않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았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더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한 편으로는 대통령 임기가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 공약이 조금이라도 통과돼야 임기 중후반 동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것이 ‘경북공’입니다. 경제와 북한, 공약. 근데 둘 다 지지부진하거든요.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으니까. 근데 대통령의 공약이 고스란히 패스트트랙에 담겨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조국 수석 들어가 있죠, 공수처, 적폐청산과 관련돼 있거든요. 또 선거제 개편은 정의당의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거 통과 못 시키면, 임기 반 지나갈 동안 뭐했냐면서 내년 총선에서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북공 중에서도 공약을 가져가야 하니까 절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소: 양당의 물러설 수 없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른바 몸싸움 등을 마다하더라도 한 쪽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한쪽은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소: 그러면 이게 과거처럼, 늘 그랬잖아요. 지나고 나면 우리 취하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여야 간에. 대개 선거 과정에서 막 싸우다가 끝나면 서로 취하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 68명의 국회의원들의 고소고발 이 부분도 취하되면서 그렇게 갈까요, 아니면 끝까지 갈까요.

정: 일단 장외투쟁 한 달 정도는 예상해야겠죠. 그다음에 물밑 대화가 시작할 테고 그러고 나서 그 수순에서 고소고발 취하 건이 논의될 테고 그래야지 정상화되지 않겠어요.

소: 한 달 지나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정: 제가 점쟁이처럼 예단할 수 없지만, 마냥 밖에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급한 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탄력임금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정해야 되고, 추경도 해야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여당의 압박을 받겠죠.

배: 가장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관계가 복구 가능하겠느냐. 예전에는 그랬을 거 같거든요. 10여 년 전에는 국회에서 이런 분란이 있더라도 마포에서 다 만나서 카. 콸콸콸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좀 심했어 이런 게 있었을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데이터 보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정치 지형 자체가 너무 좌우로 구분돼 있는. 그래도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제3지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해지기 쉽지 않을 거 같고, 또 하나는 협치 자체가 봉쇄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하고 협력하면 되지 한국당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국민청원 같은 것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심지어는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가는 분도 있었어요. 김부겸 의원도 그랬죠. 서로의 이상이, 보수정당 내에서도 개혁 세력이 있고 진보 정당 내에서도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협치 자체가 봉쇄돼 있다. 그리고 정책 자체가 다릅니다. 안보만 해도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관계 개선이 힘들지 않을까. 이대로 계속 대결하면서 이 지난한 싸움을 벌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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