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이 비추는 세상] 패스트트랙의 승자와 패자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7 15: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트트랙 통한 여야 극렬 대치, ‘바른미래당 내홍’과 ‘여권-문무일 검찰총장 갈등’으로 파장 확산

[편집자 주]

뉴스와 정보가 공급자(언론사)에서 수용자(독자)로 전달되는 과정의 일정한 프로세스가 알고리즘이다. 디지털화된 미디어 플랫폼으로 인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 뉴스와 정보들이 내게 맞춤형으로 정리되어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듯 ‘뉴스 큐레이션’은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뉴스는 흐름이다. 어느 한 순간, 한 부분만으로는 전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을 이해하려면 어제를 알아야 하고, 그런 바탕에서 오늘을 이해해야 내일을 전망할 수 있다.  

여기서 알고리즘은 매우 중요하다. 편향된 알고리즘 체계에서는 수용자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이른바 ‘뉴스편식’에 빠질 수도 있다. 다양한 알고리즘 체계가 있지만, ‘알고리즘이 비추는 세상’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팩트 위주의 뉴스와 정보들만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판단은 수용자의 몫으로 남겨 둔다.

지난 2주일 동안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으로 극렬한 대치 정국이 이어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22일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합의하고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여론은 둘로 쪼개졌다. 제1야당을 제외하면서 한국당의 반발을 초래시킨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합리적이지 못한 반대 일변도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한국당의 책임을 묻는 비판도 있었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호남계)와 바른정당계(유승민계)로 갈라져 반목했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로 자칫 여권과 검찰의 대립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4월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4월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4.22(月)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원내대표, 공수처 ‘부분 기소권’ 막판 절충···판사·검사·고위경찰에 한정

23일 바른미래당 의총이 관건···유승민계 강하게 반발. 한국당 “의회 쿠데타”···강력한 장외투쟁 예고

4.23(火)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1표차 희비···50분 격론 끝 12대11 극적 추인

바른미래, 일촉즉발 ‘분당’ 위기…이언주 “탈당”, 유승민 “당 진로 고심” 바른정당계도 집단탈당 가능성

공수처 패스트트랙 키 쥔 오신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치적 소신”···공수처법 사개특위서 부결 가능성도

선거제 개편, 정계특위 통과는 문제없을 듯···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24일 선거법안 발의”

민주·평화·정의당은 만장일치 추인···‘고립무원’ 한국당, 국회 철야농성 돌입, 황교안 “목숨걸고 투쟁”

4.24(水) 

‘캐스팅보터’ 오신환 교체에 바른미래당 내분 폭발···지도부, 사개특위 사보임안 제출 시도

김관영 원내대표, 오신환 사보임 카드 밀어붙여···‘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오신환을 ‘찬성파’ 채이배로 교체

‘오신환 사보임계’ 유승민계 저지에 일단 불발···3시간 반 만에 끝난 ‘오신환 사수농성’, 유승민 “내일도 막겠다”

여야4당, 내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예정…한국당, 결사 저지 투쟁

 

“사보임 안된다” 고성·몸싸움에 국회의장실 난장판…문희상 의장 성추행 논란까지

한국당 의원들 의장실 항의방문 “사보임 불허” 요구…文의장 “내가 결정, 겁박해서 될 일 아냐”

文의장, 한국당 의원들에 “멱살 잡아보라” 저혈당 쇼크로 병원 이동···여야4당, “동네 뒷골목에서 볼법한 행태”

文의장, 대치 중 한국당 임이자 의원 얼굴 만져···한국당 “성추행 혐의 고발 검토”

한국당, 정개특위 회의장 점거한 채 패스트트랙 ‘총력저지’···“文의장 국회 파행 앞장서, 의장으로 인정 못해”

4.25(木)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또 사보임…육탄봉쇄에 경호권 발동 ‘동물 국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이어 권은희까지 교체…권은희 공수처 수정안 반대하자 임재훈으로 교체

유승민 바른미래 의원 “金 원내대표 정치할 자격 없어”···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의회 민주주의 붕괴 사건”

바른미래, 팩스로 사·보임계 제출···한국당, 채이배 의원 사무실 감금하고 사개특위 회의실 등 점거하고 농성

여야 4당, 한국당 주시하며 버티기···선진화법 이후 7년 만에 ‘동물국회’

민주-한국, 국회 의안과서 고성 속 육탄전으로 아수라장…방호원도 가세 ‘전쟁터’

민주당, 검경수사권 조정법 제출 시도…한국당 육탄저지에 막히자 공수처법 등 이메일 법안 제출

팩스 사보임→점거→병상 결재→기습 법안→경호권 ‘난장판 국회’

4.26(金) 

여야, 패스트트랙 사흘째 대치···헌정 사상 첫 ‘전자입법 발의’ 등장도

민주당 등, 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정족수 모자라 의결 못하고 산회

정개특위는 한국당 농성에 막혀···새벽 “문 부숴라” “막아라” 해머·빠루까지 등장 난투극

민주당, 한국당 의원 18명 등 검찰에 고발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한국당 “맞고발 할 것”

바른미래 ‘반쪽 의총’, 김관영 원내대표 탄핵도 불발···유승민 “안철수와 길 찾겠다”, 김관영 “숙고시간 가질 것”

 

여성단체, 임이자·문희상 논란에 “한국당, ‘성추행’ 프레임 멈춰라” 비판

한국여성민우회 등 39개 여성단체, ‘미투운동 정신 훼손, 성폭력을 정쟁 도구로 삼는 한국당 규탄’ 성명 발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

임이자 의원, 문희상 의장 성추행 검찰 고소···文의장 증상 악화, 서울대병원 긴급 이송

4.27(土) 

한국당, 광화문서 2차 장외집회···“문재인 정권 독재 저지” 규탄

황교안 대표 “우리가 극우면 文정권은 극극극좌”···당내 일각 “보여주기식 투쟁 장기화 우려”

 

조국, SNS에 국회법 처벌조항 올려…야당 “민정수석의 겁박”

26일 밤 페북에 회의 방해·공무집행 방해 등 국회폭력 처벌 조항 올려···여당도 “부적절”

한국당 “오지랖 넓게 야당 협박”···바른미래 “조국 나설 때 아냐”···與내부 “靑이 여당 조종한단 빌미 줄 우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4명의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5월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영석, 이장우, 김태흠, 성일종 의원 및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시사저널 박은숙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4명의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5월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영석, 이장우, 김태흠, 성일종 의원 및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시사저널 박은숙

 

4.28(日)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대치…여야, 육탄전 뒤 맞고발전

與 “절대 유야무야 안 끝내” 또 고발···한국당 “갈비뼈 골절” 맞고발···여야, 이틀새 39명 고발

홍영표 긴급 기자회견 “한국당 의원 18명 외 추가 고발”···나경원 맞불 기자회견 “헌법파괴에 저항 투쟁”

한국당, 주말 내내 회의장 지켜···민주당도 대기조 꾸려 상황 살펴···정개특위·사개특위 열리지 않아

 

‘내홍’ 바른미래당 내부정리에 시간 걸릴 듯…유승민 “사보임 조치 원위치 하라”

유승민 의원 기자회견 “민생과 무관한 패스트트랙이 온 나라 가로막아”

“한국당 선거제안 진정성 없어, 태도 문제 있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해체하고 특위 정상 운영하라”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일부도 ‘위원 교체’ 반대···김관영 원내대표측은 대응책 논의

4.29(月)

여야 4당, 진통끝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권은희 공수처법안’으로 돌파구

민주당,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제안 전격 수용···사개특위·정개특위 개최 급물살

한국당 비상의총 열고 인간 방어벽···특위 위원장들 질서유지권 발동, 회의장소 바꿔 한국당 거센 항의

여야, 의원 68명 무더기 맞고발···민주당 추가고발에 정의당도 가세, 검찰 수사에 현역 의원 정치생명 달려

 

文대통령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안타까워”…국회 패스트트랙 논란 첫 언급

“국회서 추경안 조속히 처리돼야,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경제에 매진···2분기 경제성장률 개선 전망 나오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재정 역할·정부 투자 중요…반도체·바이오·미래자동차 등 3대 분야 우선 지원”

4.30(火) 

한국당, 패스트트랙 맞서 투쟁키로···‘광화문 천막 당사’ 추진 “원내외 병행투쟁”

황교안 대표 “文정권 경제·민생 불태워, 좌파독재 맞서 날 하얗게 태울 것”···주말마다 광화문서 집회 열기로

국회사무처도 한국당 관계자 검찰에 고발, “재발 방지 위해 엄정 대응”···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등 혐의

‘한국당 해산’ 靑국민청원, 9일새 130만명 넘어···나경원 “인원 조작 가능성 높다”

 

조국 민정수석 “촛불혁명 참여 시민의 요청, 법제화 시작”···패스트트랙 지정 후 페북에 글 올려

“공수처법, 의회주의적 타협 산물”···여권 일각, 조 수석 페북 글에 부담 “응원 효과보단 정치적 논란 촉발”

5.1(水) 

여야 4당 “한국당, 국회 들어와 협상하자”···한국당 거절, 장외투쟁 주력 방침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요구···광화문 천막당사 서울시 불허로 막히자 “순회 콘서트”

서울시 “광장은 여가·문화 활동만 허용, 조례 위반”…박원순 시장 “한국당 광화문광장 점거 결코 좌시 안해”

 

정면돌파 손학규,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임명 강행···바른정당계 “추태”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요구 일축···바른정당계 긴급회동 “당 정상화 방법은 지도부 사퇴뿐”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공수처설치·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우려 표명···“경찰에 독점적 권능 부여, 동의 어렵다”

정부·여당에 공개 반대, 향후 입법 과정서 논란 불가피···해외출장 일정 당겨 조기 귀국키로

5.2(木) 

한국당 “정권심판 두려워 패스트트랙”···전국 순회·삭발 투쟁

황교안·냐경원 등 지도부 “누굴 위한 선거법 개정이냐”···서울·대전·대구·부산 돌며 규탄

김태흠 의원 등 원내외 인사 5명, 집단 삭발식…“폭주하는 거대 권력 맞서는 비폭력 저항”, 당원 일부 눈물도

 

문무일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에 ‘폭풍전야’…검찰 내부도 들끓어

文총장, 4일 해외출장서 조기귀국···법무부 논의서 소외돼 불만 쌓였는데 국회서 검찰 권한 축소 내용 추가돼

검사들 “검찰 허수아비 만드는 법안” 강경대응론 확산에 文 거취 주목

경찰권한 견제 놓고 檢 “견제 방법 없다” 주장에 警 “통제 장치 설계” 공식 반박···검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경찰 “기본적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전제···‘임의로 수사종결 주장’ 사실과 달라”

5.3(金)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 권한, 견제와 균형 맞도록 재조정해야”···문무일 총장 겨냥, 검찰에 일침

박 장관, 수원고검 개청식 기념사에서 “공수처·수사권 등에 조직이기주의 지탄 안 받으려면 겸손하게 논의를”

수사권 조정 이어 공수처 신설도 비판, 전선 넓히는 검찰···법조계도 “공수처, 독소조항도 적지 않아” 우려

5.4(土) 

민주당, 한국당 의원 18명 추가 고발…“취하 없다” 강경 입장

총 44명 고발…정의당·국회사무처 건까지 더하면 피고발 의원 늘어날 듯

한국당, 패스트트랙 고발 후폭풍에 맞불…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3차 고발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재확인···해외출장서 조기 귀국

“수용할 거면 문제제기도 안 했을 것”···검찰 향후 대응·자신 거취에 대해선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히겠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