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1심 선고’ 하루 앞…6명 지자체장도 ‘좌불안석’
  • 서상준 경기취재본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5 09: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정치적 갈림길' 16일 재판서 판가름 날 듯
백군기·김상돈·우석제·은수미·안승남·김성기 등 '당선무효형' 해당
"당선무효형 확정될 경우 정치지형 변화 불가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이번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제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선거공보물(공직선거법 위반) ▲2002년 시민운동 당시 검사사칭(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 등 세 가지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해 첫 공판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해 첫 공판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허위사실공표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1심 재판과 관련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월10일부터 이 지사의 재판은 총 20차례 열렸고, 55명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지역 단체장은 이재명 지사 외에도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모두 7명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4월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588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 동백동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신문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인 당선무효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심 선고는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좌불안석 상황이다. 김 시장과 우 시장이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앞으로 진행될 선고 공판에 따라 '직' 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폭이 연루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2차 선고 공판은 6월17일 속개될 예정이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 업체인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의 1심 선거공판은 5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성접대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공판도 진행 중이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정치지형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청 간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하는 기로에 서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결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총선과 맞물려 민심 등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