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년 연장 논의할 시점”…‘뜨거운 감자’ 꺼내든 이유는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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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논의 거쳐 이달 말 관련 입장 발표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저널 고성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저널 고성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연일 공론화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정년 연장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곤 있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끄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6월2일 KBS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인구 구조상 앞으로 10년간 저 같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매년) 80만 명씩 고용시장에서 벗어나지만 10대가 들어오는 속도는 40만 명"이라며 "고용시장 인력 수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범정부 인구정책 TF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안을 내놓은 뒤 정년 연장 문제를 공개 논의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23일 기자간담회 때도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는 임금 구조와 노동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의 세대 갈등 유발도 불가피해 찬반 여론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더이상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2만5000명씩 줄어든다. 베이비부머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나는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000명씩 줄어드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명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장래 추계를 통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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