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7월 개편…냉방비 줄일 최적의 방안은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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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TF, 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 3개안 제시
6월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왼쪽 네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6월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왼쪽 네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어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 TF가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111년만의 폭염이 닥친 지난해 8월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347kWh이고 지난해 평균 사용량은 235kWh였다. 또 지난해 전기를 400kWh 이상 쓴 누진 3구간 가구 비율은 연간 9.4%였지만 폭염이 발생한 8월에는 41.3%로 훌쩍 뛰었다.

산업부는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오는 6월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한전이사회와 전기위원회 등 법정절차에 의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짓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한편, TF가 내놓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은 최대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폭염 당시 사용량 기준으로 볼 때 한전이 부담할 할인 추정액은 누진구간 확장안 2847억원, 누진단계 축소안 1911억원, 누진제 폐지안 29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3가지안 중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전 적자 보전 방안도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정 부분 부담하고 정부도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구체적 규모나 방식은 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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