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국회의원도 해고할 수 있어야” 77.5%, 국민소환제 도입 언제쯤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06.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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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의견 압도적…실현 가능성은?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편집국장(소): 올 들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세비는 국회의원들이 1200만 원 가량 한 달 세비만 수령하고 있고, 입법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과연 국회의원을 저대로 두어야 하느냐, 소환해야 하느냐,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 이런 부분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가 더 여의도를 더 뜨겁게 내리쪼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정): 75%? 77%?

소: 77.5% 그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정: 국민 감정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찬성하는데. 구의원 행태, 문화를 바꾸려면 국민소환제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겠지만.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 국민 소환제가 있더라고요. 현적으로는 없는데. 국민소환제가 영국의회를 어떻게 순기능을 하는지 역기능을 하는지 연관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정치행태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배): 의원님, 제가 반드시 여쭙고 싶었던 것이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서 싸잡아서 비난한다. 저도 국회를 많이 출입해봤지만 4월 5월 국회도 맹탕으로 만들고 6월도 노는 것 아니면 쉬는 것.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정: 지나친 것이 아니고, 포인트를 봐야 하는데. 실은 공천제에 가있다는 거죠.

소: 공천제 때문이다.

정: 예. 공천제라는 것이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한 국회 행태는 바뀌기 힘들다. 공천만 받으면 일단 당선권은 들어가잖아요. 표가 선거도 안 해도 80%는 생길 거거든요. 영호남지역은 당연히 당선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당선에 있어서 국민보다 공천권자가 훨씬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누구 눈치를 볼 것이냐, 공천권자 눈치? 국민 눈치? 공천권자 눈치를 보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국회의원의 행태를 좌우지하는데 지금 같은 공천권이 유지되는 한 자유한국당이 왜 조용해졌냐면 황교안 대표가 대선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당을 빨리 안정시켰다. 황교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소: 총선 공천 관련해서?

정: 네. 조용해진 거죠. 당 외 투쟁하자고 하니 이제 매진하는 거고. 국정 대전환하자, 하면 9월까지 다 동원되는 거고. 개인 목소리를 못 내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배: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네요.

정: 달라졌죠. 만약에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겠죠. 황교안 대표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전국 조직 정비에 나설 것이다. 본인의 힘을.

소: 좌파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정: 네. 힘을 유지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 공천권제를 바꾸지 않으면 국회의원 행태를 바꾸기 힘들다. 공천권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소위 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그래서 국민소환제라도 생겨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배: 국민소환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졌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경제적 혜택, 정치적 특권을 다 누리는 집단이 과연 전 세계에 있을까. 1억 4천만 원 정도의 연봉. 민간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 밤낮없이 일합니다. 허투루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뿐 아니라 보좌진 급여 연간 4억여원, 특별 활동비, 교통비 지원, 주류비 지원, 차량 지원, 45평 남짓의 사무실, 의원실, 이렇게 많은 혜택. 민간 기업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간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도면 자기 목숨 내놓고 일하거든요.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더라고요. 언론 다 뭉쳐서 국민소환제 말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이 시급하다. 제발 싸우더라도, 국회 들어와서 법안 가지고 싸우고. 제발 합의 처리한다,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저는 제발 말장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두고 일을 해야지. 지금 다 주겠다고 난리고. 방송에 나가게 되면 댓글을 소개하는데 댓글이 험악하더라고요.

소: 정치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말이다. 정치는 권력투쟁이다. 그중 하나가 정치는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국회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5월이 끝날 때 까지 결과로서의 정치 성과물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여름 날씨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지 않나, 싶은데요. 정 의원님. 현역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 지역구 다니셔야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80퍼센트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가요?

정: 이중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때 국회의원들도 지역 관리를 열심히 해야죠.

소: 거의 살죠.

정: 지역 행사 다 참석하고, 모임 다 참여하고, 시장도 돌면서 막걸리 마시고. 굉장히.

소: 지역구 관리 잘하는 의원처럼.

정: 국회 일 안 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보면 우리 의원 열심히 한다. 이중적이에요.

소: 국민들도 일정한 책임 있는 거네요.

정: 그렇죠. 꼭 그게 손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달라졌는데 43사건 때문에. 정치 쟁점이 되기 전에는 제주도는 항상 재선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은 항상 제주도에 있거든요. 현역 의원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재선율이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지사 한 어떤 분은 지사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사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평일 날도 제주도의 모든 상가 번호를 표시해놓고 순방을 하는 거예요. 대낮에도.

소: 그렇게까지 챙겨가며.

정: 네. 그러니 재선이 안 될 수 없죠. 서로 이중적인 면이 있죠.

배: 유권자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문사에서 자료를 취합할 수는 있는데 한참 문제 되는 것이 막말이거든요. 그런데 막말을 한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대개 선거에서 낙선한다고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당선율이 더 높대요. 지역구만 놓고 보면 영남의 보수적인 곳에서 굉장히 막말을 했다. 이분은 고향에 가면 시원하게 말 잘 했대요. 전 국민의 비난을 받을지언정, 내 지역구에서는 힘내라, 숱한 비난을 받으니까 동정여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지 않는 사람은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면, 다시 국회에 발붙일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내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막말을 했지만 그 정치인이 다시 당선된다는 얘기. 참 슬픕니다.

소: 이번에 약간 특이한 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77.5%인데, 가장 높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역이 어디냐, 대구 경북. 82.7%. 그다음에 높은 곳은 호남이에요 81.2%. 그러면 이게 대구 경국이나 호남 같은 경우 사실상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후보로 공천이 되면 사실상 당선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 아니,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자유한국당일지라도 이 사람이 만족스러워서 국회의원으로 찍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찍어 준 것. 하지만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것. 

소: 의원님 말씀하신 공천권 문제에 의해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후보가 공천되다 보니까. 

정: 재밌는 게 국회의원들 생각해보면, 영남 의원들 저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으니까 수도권 의원들과 행태가 차이가 나는 게 국회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전되었다 그러면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구로 갑니다. 지역구 가서 행사 참여, 주민들과 만나는데요. 영남 의원들은 서로 회식을 해요. 끼리끼리. 어깨동무하는 거죠. 다음 공천에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영남 의원들은 만나는 횟수가 잦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행사하면 저녁에 지역별로 자리를 만들면 수도권 의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고 있는데 영남 의원들은 밤늦게까지 술 먹고 있어요.

소: (웃음) 단합력이 좋은 거네요.

배: 지역의 특성도 묻어나네요.

소: 영남, 호남 하니까 생각나는데, 영남하는 것은 추풍령 남쪽이 영남입니다. 호남은 호수의 남쪽인데 호수는 김제 벽골제. 벽골제 이하를 호남. 추풍령 이하를 영남. 예전 충청지역 호남지역 묶어서 호서지역으로 말했거든요. 제천에 있는 의림지 왼쪽을 호서지역. 제가 지금 잠깐 영남 호남 하니까 부언 설명.

배: 소종섭의 차이 나는 클래스 노리시는 거죠. 그거 노리지 마시고, 구독자를 노리세요

소: (웃음) 구독 눌러주세요. 소종섭 편집국장 살리기 위해서. 오늘 국민 소환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안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따갑다. 국회가 빨리 열려서 많은 입법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정두언 전 의원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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