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U-20 대표팀 군면제, 현시점 검토하고 있지 않아”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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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승가는 U-20 대표팀, 군면제 가능할까
현행법으론 불가능…하지만 시행령 개정이나 특별법 통하면 가능성 있어 

결승전에 진출하는 U-20 한국대표팀의 군면제 여부가 관심사에 올랐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제기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아예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란 제안까지 올라왔다. 일단 법적으로 U-20 대표팀은 최종 우승하더라도 군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단 가능성이 ‘0’인 건 아니다.

6월11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 후반 교체돼 벤치로 물러난 이강인이 관중석의 한국 응원단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더욱 열띤 응원을 펼쳐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 연합뉴스
6월11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 후반 교체돼 벤치로 물러난 이강인이 관중석의 한국 응원단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더욱 열띤 응원을 펼쳐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분류돼 보충역에 편입된다. 월드컵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다. 당시 한국대표팀은 16강에 진출했을 때부터 이미 병역혜택 대상이 됐다. 혜택을 바라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그해 6월 시행령을 고쳐 군면제를 해준 것이다. 덕분에 4강에 진출한 대표팀 선수 중 박지성, 송종국, 이천수 등 10명이 혜택을 받았다. 

개정된 시행령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까지도 유지됐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듬해 시행령은 삭제됐다. 당시 대체복무제도 축소 정책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시행령 개정·특별법 제정 외 방법 없어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거나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월드컵 병역혜택을 부활시키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병역혜택 재개 여부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6월12일 “현 시점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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