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지속가능한 미래, 지자체 간 국제교류가 해법"
  • 서상준 경기취재본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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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낮은 출산율·저성장·소득양극화 '뉴노멀' 진입"
한국 상대적 빈곤율 17.4%…OECD중 3번째로 높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고 지적한 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자체 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18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열린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세계 각국 자치단체와 지방정부의 고민은 지역이 아닌 지구촌의 공통사안이므로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송 의장은 '지자체의 역할 확대'외에도 출산율 감소 관련 적극적 대응책 마련과 실질적 주거안정과 주거비용 최소화 정책 시행, 양질의 일자리 공급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이탈리아·인도네시아·중국·태국 등 각국 지방정부 지도자와 회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차원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별 사례와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송 의장은 먼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노동자·여성·비수도권을 소외하는 경제성장방식', '높은 주거 불안정성', '국민의 낮은 삶의 질'을 원인으로 꼽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위험에 처한 인구(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2017년 기준)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높다.

송 의장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7번째 국가지만,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는 이제 낮은 출산율, 저성장, 소득 양극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뉴노멀(New Normal)' 상태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의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소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했다. SDGs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지구 환경문제·경제 사회문제 가운데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가지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이 채택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전국광역의회 의장 세션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제5차 임시회를 주관하고, 지속가능발전 청사진과 실천 계획 수립 등을 담은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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