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에 쏟아진 비판…“자멸의 신호탄”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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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모두 반발…결국 “최저임금 산정기준 검토 필요하단 취지” 해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4당은 일제히 황 대표를 질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전체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전체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월19일 논평을 내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인한 국제협약 위반이 향후 교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며 “(황 대표는)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차별을 앞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당 대표의 발언이 절망적”이라며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한국당, 자멸(自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며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협약과 법률에 어긋나

논란을 쏘아 올린 황 대표의 발언은 6월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협약과 법률에 모두 어긋나는 주장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중 제111호는 고용이나 직업에 있어 내·외국인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돼 있다. 또 ‘동일 노동·동일 임금’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굳어진 노동 원칙이기도 하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대표는 6월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ILO 규정과 근로기준법 정신은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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