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에 등 돌린 민주노총…‘대정부 투쟁’ 천명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6.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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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배신당했다”…다음달 총파업 예고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오는 7월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구호로 내세운 총파업을 포함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월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 존중’을 폐기하고 ‘재벌 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면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면서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 삼은 극우 언론과 극우 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했다”고 덧붙였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을 열거하고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했던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까지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이제부터 투쟁은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명확히 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촛불 항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끌어냈고, 그 촛불 항쟁의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6월24일 오전 청와대 앞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에서 노동존중 요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6월2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6월24일 오전 청와대 앞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에서 노동존중 요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6월2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7월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총파업대회)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월18일 총파업에서는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을 실시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총파업에 앞서 6월26일에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28일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열기를 고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정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참여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들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긴급한 노동 현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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