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추경안 제출 60일 만에 시정연설…“늦어도 7월 집행돼야”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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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불참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24일 오후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24일 오후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지난 4월2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이다.

이 총리는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 규모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이 총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며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면서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이 총리는 말했다. 그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정연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 1만t에 더해 7000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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