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한 달 앞두고 고개 숙인 문무일 검찰총장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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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부끄럽고 죄송하다”

퇴임을 한 달 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문무일 검찰총장이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문 총장은 6월25일 오전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에도 의혹이 남았다고 인정했다. 문 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17개 과거 사건을 재조사하고 지난달 말 활동을 마쳤다. 이중 ▲용산참사 ▲형제복지원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약촌오거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강기훈 유서대필 ▲김근태 고문은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문 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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