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실세 완장 차” vs “본연의 업무 수행”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7기’가 1년을 맞았지만, 지방정부의 측근자치 논란은 여전하다. 단체장 측근들이 지자체의 요직에 앉아서, 또는 막후에서 호가호위하며 인사와 이권 개입, 기존 사업 뒤집기 등 전횡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등 광역단체에서 정책·홍보·소통·인권 등 분야에 자리를 만들어 측근들을 진입시키는 등 ‘낙하산 인사’ 의혹도 샀다. 기초단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전남 나주시청 안팎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나주시는 민선 7기에 돌입하면서 조직개편을 추진했는데, 이게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말, 기존 부시장 산하에 있던 시민소통실을 소통정책실로 명칭을 바꾸고 시장 직속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소통정책실장 옆에 정무비서실장 자리를 두면서 ‘1실 2실장’이란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 게 화근이었다. 더군다나 정무비서실장에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A씨가 임명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시청 안팎에서는 이를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에 빗댈 정도로 의심 어린 시선이 확산됐다.
이에 공무원노조 측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전공노 나주시지부는 조직개편 당시 성명을 내고 “나주 시민은 시장에게 공무원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부여했지, 결코 ‘문고리’에게 시정 운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별정비서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업부서 조직개편도 간섭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실장은 “항간에 여러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조직개편에 따라 소통정책실 내에 정책지원팀이 설치됐고, 시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부서와 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다”고 억울해했다. 나주시의 한 사무관도 “일부 직원이나 외부에서 정무실장을 통해 시장에게 줄을 대려다 실패하자 욕하고 다니는 것 같다”면서 “정치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시민 옴부즈맨 제도 적극 도입해야”
비선 실세 논란은 청사 ‘밖’에서도 시끄럽다. 이른바 ‘궐 밖의 시장’으로 불리는 시장 측근 인사 B씨가 나주시 인사 창구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B씨가 지난 2017년 하반기 승진인사 전에 5급 승진 대상자 공무원 C씨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C씨가 거절했다고 공개했다. B씨는 또 다른 사무관 승진 대상자 D씨(여)에게는 3000만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B씨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강인규 후보 선거대책위 핵심 관계자였으며, 인사 브로커설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게 문제가 됐다면 왜 사법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단체장 측근의 시정 개입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직원을 선출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