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직접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기조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청와대는 7월4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이후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이다.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월3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WTO제소는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배경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품목을 앞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밀어붙임으로써, 청와대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NSC가 이례적으로 무역 관련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적극 대응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이번 문제를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