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브리핑] 일본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세종취재본부 이종수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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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홍남기 부총리-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간담회 개최

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간담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의소 회장은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연초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수출과 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개선과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경제활력 보강‧경제체질 개선‧포용성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에 방점을 두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기업에게는 주목할만한 내용이 많았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경제계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며 전국 현장에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5일, 광화문빌딩 앞에서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에너지, 끄고 닫고 높이고 GOGO!!”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절전캠페인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이후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절기 5대 고효율 절전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금일 출범식을 갖고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17개 시·도 22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력수급대책기간(7.8∼9.20) 중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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