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 피한 윤석열, 임명 강행 수순?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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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 후보자, 결격사유 없다…위증 논란은 몰아가기”
文대통령,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며 강행 의지…여권 내 부정적 여론이 막판 변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의당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리스트, 이른바 '데스노트'를 피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의당이 임명 강행에 힘이 실어주는 분위기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7월9일 "윤석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결격사유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월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질문 자체가 거짓으로 성립되어 있고, 그것으로 위증을 했다고 몰고 가는 상황"이라며 "인사 자체를 철회할 만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임명을) 결정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후보자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게 됐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공직 후보자는 낙마한다고 해서 명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했던 공직 후보자는 줄줄이 낙마하면서 데스노트의 위력을 보여줬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뒤 줄줄이 낙마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고도 임명됐다가 18일 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반대로 다른 야당들이 반대해도 정의당이 적격 판단을 내려 최종 임명된 사례도 적지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실상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랐다가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지워졌고, 임명 강행됐다.

윤 후보자 또한 결국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그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막판 변수는 여권 내부의 부정적 여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 입장에 비춰보면 명백한 거짓말 아닌가"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중대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윤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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