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사건' 둘러싼 검경의 도돌이표 ‘보복 수사’ 논란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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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대진이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경찰이 윤우진을 건 거구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이어 결국 다시 검경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을 경찰의 ‘보복 수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반면 경찰은 청문회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을 둘러싼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청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복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부산지검이 조 전 청장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때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산지검 차장검사였다. 현재 조 전 청장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정아무개씨가 “검찰이 조 전 청장을 노리고 나를 협박해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를 ‘보복 수사’쯤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향후 수사지휘권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책무를 맡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후에도 검경 간 갈등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왼쪽)와 장우성 성북경찰서장(당시 수사팀장) ⓒ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왼쪽)와 장우성 성북경찰서장(당시 수사팀장) ⓒ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보복 수사” vs 경찰 “봐주기 수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7월8일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지난 7월5일 “2012년 민주당 내부 문건 ‘윤석열, 윤우진 골프·향응 접대 멤버’”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 문건 내용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이면서 경찰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사저널 보도를 적극 인용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7월5일 시사저널 단독 보도인데요. 2012년 민주당 내부 문건에 “윤석열, 윤우진 골프·향응 접대 멤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중략) 시사저널의 단독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수사팀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우성 성북경찰서장(당시 수사팀장): 그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중략) 검찰에서 봐주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생각은 달랐다. 다음은 뉴스타파가 청문회 당일 공개한 2012년 윤 후보자와 취재기자가 나눈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윤 후보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얘들(경찰)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중략) 윤우진씨는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차피 이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대진이(윤대진 검찰국장)가 이철규(전 경기경찰청장, 현 한국당 의원)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윤 전 세무서장)을 건 거구나’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2012년 검찰은 이철규 전 경기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이 윤대진 검찰국장(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 과장)이었다. 윤 후보자는 경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윤 검찰국장을 노리고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이 전 경기청장은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 전 경기청장은 2013년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특정인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기획한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누명을 씌우려고 작당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전 경기청장은 검찰의 타깃이 된 이유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왜곡된 수사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검찰이 왜 나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8일 인사청문회 중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에서 인용한 시사저널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 뉴스1·시사저널 고성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8일 인사청문회 중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에서 인용한 시사저널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 뉴스1·시사저널 고성준

“검찰 수사, 회유와 협박의 연속”

보복 수사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청장을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청장은 2016년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서는 나를 ‘검찰의 공적 1호’라고 한다. (그 이유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때문에 그랬다고 많이 얘기하더라. 그때 관련됐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2부장, 3부장, 형사5부장이라고 한다”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갔던 ○○○다. 지금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정씨가 A4용지 6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시사저널은 당시 정씨의 진술서를 단독 입수했다.(2018년 7월26일자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기사 참조)

정씨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사실로 끌려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궁당했던 것은 조현오에게 경찰간부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돈을 주었느냐는 것이었지 의외로 횡령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라면서 “검사님과 수사관님은 조현오에게 돈을 준 것만 불면 횡령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회유하였지만, 저는 조현오와의 관계에 있어서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는 취지로 여러 번 검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가 만약 6년 동안 감옥에서 산다면 아이들 인생이 어찌 되겠나 싶어서 고심 끝에 검찰에서 금융자료를 대면 그에 따라서 진술해 주기로 검찰과 딜을 하였습니다. 수사 과정 자체가 회유와 협박의 연속이었고,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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