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황문성
사학 자금을 명동 사채 업자에게 ‘투자’해 고리를 챙긴 대학 재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위는 명동 거리.

'00재단 100억원.’‘ㅇㅇ재단 20억원.’ 사학재단 자금이 명동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사채 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사학 자금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체는 없는 상태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사저널>이 확인한 결과 이 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채 업자는 “일부 사학 재단의 자금이 수익 마련 차원에서 사채시장에 들어와 있다. 자금력이 약한 사채 업자의 전주 노릇을 하면서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사학 자금이 명동으로 유입되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채 업자도 사학 자금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유입 루트에 대해서는 한사코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전주의 실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웬만한 사채 업자보다 자금 규모 탄탄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자금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웬만한 사채업자의 자금을 능가한다는 것이 이 사채 업자의 설명이다. ㄷ학교법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에 따르면 이 재단은 지난 1970년대 한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출연해 설립되었다. 현재는 서울에서 꽤 알려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단 경영권이 2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재단 자금을 일부 빼서 사채시장에 투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리의 사채 이자 외에 별도로 리베이트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업자는 “두 학교를 통해 사채시장에 투입된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사채 업자는 이 돈을 굴려 나온 이자 30%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15%를 전주인 사학 재단에 상납하는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
명동에서 꽤 영향력이 있다는 또 다른 사채 업자도 비슷한 경험을 토로한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고리를 노린 사학 재단 자금이 일부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자신도 현재 20억원의 사학 자금을 받아 운영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사채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보통 재단 설립자의 후손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나머지 사채 업자에게 찾아가 고리의 이자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에 있는 ㄱ대학의 경우 신용등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건설사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5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물론 자금의 출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이다.
대학측은 “정부 보조금과 등록금만으로는 수익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명동 사채시장의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BW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ㄱ대학이 BW를 인수한 건설사의 경우 명동 사채시장에서도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신용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50억원을 쏟아붓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사채시장이 재단 이사장이나 친인척의 비자금 조성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학 노조도 현재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사회 의사록에 자금 의결 과정이 생략돼 있다.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나타날 경우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ㄱ대학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된다”라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최근 인수한 BW는 대학과는 상관이 없다. 법인이 조성한 수익용 기본 재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 외에 10%가 넘는 예금 금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최근 들어 사학 재단 자금이 제2 금융권이나 유가증권시장은 물론 사채시장에서도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이동도 포착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작지 않은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하나 이해되기 어려운 사실은 거액의 자금이 사채시장으로 흘러들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채 업자들도 현재 사학 자금이 유입된 경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배경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음중개업체인 중앙인터빌 한치호 이사는 “학원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릴 때 교육부에 신고하는데 학교를 소유한 재단이 자금을 운용할 때 당연히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학 자금은 일단 제2 금융권을 경유해 세탁 절차를 거친 다음 사채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정부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학 재단의 적립금을 제외한 수익용 재산의 투자는 재단 자율에 맡기고 있다. 도덕적 지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사학 재단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투자 실패의 책임이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최근 사학 재단 적립금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정부는 최근 대학 적립금을 제2 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사립대학 자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외부 투자를 업계 자율에 맡긴 다음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 규제 풀면 투기성 자본 시장에 더 몰릴 수도
때문에 대학측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대학 재정 담당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서도 유가증권 매입 등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매년 50%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다. 늦었지

	시사저널 사진부
사립 대학들은 정부 보조금과 등록금만으로는 수익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 정부가 규제 일색의 현행 제도를 푼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규제를 풀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사학 자금이 사채시장 등 투기성 자본으로 무분별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5조7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 자금까지 합하면 6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법률이 통과될 경우 이 돈이 주식이나 제2 금융권에 일시에 풀리게 된다면 자칫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기부금만 연간 수조원 대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들 등록금이나 정부 보조금이 대부분이다. 대학의 투자 실패가 자칫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