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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적폐청산 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면서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여당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챙기면 장관들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그런데 관계부처가 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그 여파로 대통령의

2018.08.23 목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방 데우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된 ‘초이노믹스’”

“방 데우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된 ‘초이노믹스’”

2007년 이후 줄곧 침체 양상을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가격 폭등 양상이 강남 재건축시장에 머물고 있지만 점차 강남 주변과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던 시기에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투기 억제 장치를 마구 풀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 그러나 효과는 제주도와 대구·경북 등 일부 지방에서 나타났을 뿐 수도권시장은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이 경향이 2014년 후반기부터 역전됐다. 2011년 이후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2016.10.13 목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예술가는 작품으로 보여주면 족하다”

“예술가는 작품으로 보여주면 족하다”

2009년 1월12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이사회 건물 1층 로비. EU 이사회의 순번 의장국을 맡은 체코 정부가 의뢰해 제작한 대형 설치미술품 <엔트로파(Entropa)>의 개막식에 모인 관람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EU 27개 회원국 지도를 유럽 지도에서 분리해 프라모델(플라스틱 조립 완구) 부품 형태로 만든 이 작품에서 노동조합 시위가 끊이지 않는 프랑스 지도에는 ‘파업’이라고 적힌 빨간색 현수막이 걸렸고,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는 감자밭에서 가톨릭 수사들이 동성애 인권운동을 상

2014.08.14 목 프라하=김세원│가톨릭대 교수

“이만한 전시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이만한 전시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Lee Ufan-Versailles(이우환-베르사유) 공식 개막행사 초대. 시간: 오후 4시~8시 반. 입장: 아르메 주차장 근처 왕궁 철문.’ 햇볕은 따사롭지만 바람은 강한 지난 6월16일 오후 초청장을 들고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작가(78)를 만나러 베르사유 궁으로 향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지난 1년여에 걸친 그의 작업의 결과물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펼쳐져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3㎞ 떨어진 베르사유 궁전은 태양왕 루이 14세의 영화를

2014.07.16 수 베르사유=김세원│가톨릭대 교수

“약자에게서 특유의 아름다움 발견한다”

“약자에게서 특유의 아름다움 발견한다”

190cm가 넘는 큰 키에 담배를 입에 문 채,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들어올 줄 알았다. 그런데 금발과 깡마른 체구 말고는 요 네스뵈(54)는 외모적으로는 그가 창조해낸 해리 홀레 형사를 닮지 않았다. 턱수염을 기르고 청재킷에 청바지, 등산화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이마가 넓고 턱은 뾰족한 전형적인 천재형 관상을 가지고 있었다. 프리랜서 기자, 증권중개인, 록밴드 리드보컬이자 싱어송라이터, 명성과 부를 거머쥔 세계적인 스릴러 작가.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채로운 이력과 다재다능함, 엄청난 다작을 생각하면 ‘천재

2014.03.11 화 김세원│가톨릭대학 교수

‘일부 계층’에 발 묶인 남미의 K팝

‘일부 계층’에 발 묶인 남미의 K팝

연수차 칠레에 간 어느 한국 분이 칠레에서 열린 WCG(World Cyber Games) 2012 Pan American Championship을 보러 갔는데, 마이크 테스트를 하던 장내 아나운서가 갑자기 “오빤 강남스타일!”이라고 중얼거려 놀랐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칠레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한 한국 교수가 강의하던 중, 올해 초에 칠레에 다녀간 그룹 JYJ의 사진을 보여주며 “누군지 알죠?” 하고 묻자 학생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룹 JYJ의 칠레 공연 소식을 전한 칠레 최대 언

2012.09.04 화 민원정│칠레가톨릭대학교 아시아학센터 교수

‘사교육과의 전쟁’ 이기려면 공교육 본질 회복시켜라

‘사교육과의 전쟁’ 이기려면 공교육 본질 회복시켜라

    ▲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최근 사교육을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 야간 수강 금지를 추진하려고도 했고,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 각종 지원금을 뿌리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서민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2009.07.14 화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이주노동자 짓누르는 ‘변방의 곡소리’

이주노동자 짓누르는 ‘변방의 곡소리’

      ⓒ연합뉴스   이천 화재 참사 현장을 취재한 한 일간지 기사의 첫 문장은 “어떻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로 시작한다. 40명의 노동자가 일순간에 시신이 되었다. 이런 사고를 두고 “어찌 하늘 아래 이런

2008.01.14 월 김용규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및 산업의학센터 조교

욘사마 신드롬과 아줌마의 힘

욘사마 신드롬과 아줌마의 힘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다는 욘사마 열풍이 나와 같은 평균적인 한국인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감정은 다소 어벙벙한 즐거움일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에 한국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도 비슷한 느낌을 갖기는 했다. 오랫동안 문화 수입국이던 우리가 드디어 문화 수출국이 되었다는 자부심 한켠으로, 우리 문화의 무엇이 그들을 매료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본 땅에 불고 있

2004.12.14 화 이명호(가톨릭대 강의전임 교수·<여성과 사회> 편집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 하나가 터졌다. 수능 시험이라는 우리 사회의 연례 의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구멍을 뚫은 것은 광주의 아이들이다. 휴대전화라는 모바일 기기를 동원하여 총 규모 1백80명이 넘는 수험생·졸업생·재학생 들이 벌인 이 부정 행위는 그 조직성과 대담성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아이들은 ‘속여먹기’라는 변칙적 방법을 통해 국가 시험 제도에 구멍을 내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논리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우리들의 의식에도 큰 균열을 일으켰다. 이번 사

2004.11.30 화 이명호(가톨릭대 강의전임 교수·<여성과 사회> 편집

남성의 행복추구권 빼앗지 말라?

남성의 행복추구권 빼앗지 말라?

    200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기관을 꼽으라면 단연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일 것이다. 헌법이 국가적 중대 사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문건이 되면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막강한 권력 기관으로 떠올랐고,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철저히 유린당했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 시민의 기본권이 법조문 속에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는 삶의 원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들 두 기관이 가장

2004.11.16 화 이명호(가톨릭대 강의전임 교수·<여성과 사회> 편집

자율적 개인은 어디 갔나

자율적 개인은 어디 갔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마디쯤 할말이 있는 분야가 교육 문제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라면 수십 마디 말로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다 풀어내지 못할 테지만, 입시가 당장의 현안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교육은 한국 사회의 온갖 모순이 묻혀 있는 지뢰밭 같은 곳이다. 최근 불거져 나온 고교등급제 파문은 이 지뢰밭에서 터진 폭발 사고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적 갈등은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

2004.10.26 화 이명호(가톨릭대 강의전임 교수·<여성과 사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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